美 상원, 한미동맹 재확인 결의안 발의
美 상원, 한미동맹 재확인 결의안 발의
  • 최창규 기자
  • 승인 2021.05.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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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 긴밀 공조 촉구"

미국 상원의원들이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VOA가 14일 전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밥 메넨데즈 위원장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 등이 13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의 에드워드 마키 위원장과 밋 롬니 공화당 간사 등 총 4명의 상원의원들이 참여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양국 간 파트너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국가안보 이익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역량 진전이 가하는 중대한 위협에 양국이 함께 맞서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양국의 공유된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는 길을 구축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리시 간사도 이날 성명에서 “한미 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발의된 이번 결의안은 한미 관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수호하는 핵심축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정책과 군 태세가 계속 확장 억지의 요건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넓히며 심화하기 위한 계속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노력에는 양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맞서고 양국을 단합하는 공동의 가치와 공유된 이익을 위해 양국을 결속시키는 미-한 안보협의회(SCM)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인권 증진에서 계속 공조할 것도 촉구했다.

또 올해 열린 양국의 국무.국방장관 2+2 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됐듯이 “다양한 범위에 걸쳐 상호 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공조”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공유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독려했다.

아울러 “한국전 참전 용사 추모의 벽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엄청난 기여에 감사하며,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열릴 기공식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마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실용적 조치를 달성하기 위해 문재인, 바이든 정부와 협력할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롬니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를 통해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 핵 역량이 가하는 위협을 포함해 역내와 전 세계 도전과제에 맞서기 위해 양국이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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