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빅테크와 새로운 ‘공공’
시빅테크와 새로운 ‘공공’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5.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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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vic tech & Public
이 같이 시빅테크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탄생하게 됐다. 시대와 함께 새로운 과제가 태어나고, 사회 본연의 자세도 변화하지만, 때로는 과거 지향적 사회도 존재한다.  하지만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민간과 기업, 정부와 연결되는 등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관) 모두 열린 마음(open mind)이 오픈 소스 코드가 되어 협업의 일상화가 되지 않을까. (사진 : 시빅테크페더릭션 캡처)
이 같이 시빅테크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탄생하게 됐다. 시대와 함께 새로운 과제가 태어나고, 사회 본연의 자세도 변화하지만, 때로는 과거 지향적 사회도 존재한다. 하지만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민간과 기업, 정부와 연결되는 등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관) 모두 열린 마음(open mind)이 오픈 소스 코드가 되어 협업의 일상화가 되지 않을까. (사진 : 시빅테크페더릭션 캡처)

'공공(公共, Public)‘은 사회공동체를 포함하는 선의의 의미를 가진 용어로, 너와 나, 우리를 아우르며 함께하는 사회를 표방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라는 관()이 주도하는 공공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좋은 의미의 공공반드시 될까?

이제 (정부)’이 주도하고, ‘이 편리한 대로 국민들을 이용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 ‘이 주도하고마지못해 민간이 따라가는 비()자율적인 일을 하는 시대는 막을 내린 것이다.

이제는 상식이 된 순환형 사회 구조에서는 관 주도의 공공은 생명력을 잃었다. 그렇다고 관이 뒷전에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관을 포함하되 시민이나 기업과의 협동에 의해 쌓아 올려져 생명력이 생기고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오늘날은 의 힘만으로는 일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 일반 시민, 학자, 엔지니어, 시민운동가, 저널리스트,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이 모여들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

극심한 자연재해가 대표적인 예이다. 한 국가와 정부만으로는 도저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빈부격차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화와 격차사회 문제, 잊을 만 하면 등장하는 전염병, 특히 이번 신종 코로나19 감염은 만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하다.

국가사회나 민간 공동체나 이제 하나 혹은 개인, 하나의 정부나 국가로는 대처할 수 있는 일이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글로벌 차원의 대응책을 요구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그러한 일들은 해결하기가 쉬운 것들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팬데믹)속에서 정부()보다는 민간 엔지니어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코로나 감염 대책 사이트를 만들어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앱(app.)을 만들어 널리 사용하면서 후에 정부가 이를 활용 더 나은, 혹은 또 다른 정보 사이트를 구축 국민들이 활용하게 하고 있다. 이 같은 도움을 준 것은 또 정보기술(IT) 엔지니어들이나 그 단체들이다.

이 같이 시민들이 나서서 만들어낸 기술을 시빅테크(Civic Technology)'이다. ’즉 시민기술이다. 시빅테크란 시민이나 기업가 등이 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행정이나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나 생각을 말한다. 또 시빅해킹(civic hacking)이라는 것도 함께 존재한다.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데이터 과학자, 커뮤니케이터, 조직자, 기업가, 정부 직원들의 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흔히 해킹은 나쁜 의미로만 알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해킹(hacking)컴퓨터 매니아들이 컴퓨터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 이른바 컴덕질을 하던 해커 컬쳐(Hacker Culture)에서 유래한 말, “끝까지 파고들어 그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이해나 주도권을 가지려는 문화를 의미한다.

한 예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가 내건 오픈거버먼트(Open Government : 열린정부)'전략이 시빅테크활동을 뒷받침했다.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나 데이터를 국민의 재산이라는 인식으로 널리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 신뢰성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민간부문에서는 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 민간부문의 혁신(innovation),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정부의 정보시장이 투명하게 오픈되자 이른바 시빅 커뮤니티(Civic Community)'도 등장했다. 시빅테크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나아가 시빅테크 활동의 하나인 코드 포 아메리카(Code for America)'라는 이름으로 행정부의 IT도입, 전자정부 구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기업이나, NPO 등과의 협업을 통해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활동들이 생겨났다. 그 중심적 존재가 도쿄도와 제휴를 한 코드 포 재팬(Code for Japan : CfJ)’이다.

CfJ의 개발 방법은 간단하지만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이었다. ‘소스코드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문자열을 네트(net)상에 공개, 누구나 사이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개소스이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엔지니어들끼리 교류하면서 그 참여자 수가 늘어나는 등 의료체제의 현상을 등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한 웹 사이트나 앱이 며칠 안에 완성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소스 코드의 공개로 각 지자체들도 쉽게 필요한 사이트를 만들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빅테크의 출발은 물론 현재에도 돈벌이 목적이 아니다. 즉 공공성이 부여된 시민기술이다. 소스 코드가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공공성이나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된다. 시빅테크가 시빅 커뮤니티를 낳고, 시빅 커뮤니티는 정부()과의 협업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와 민간이 한 팀(one team)'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관의 일방적 독주의 시대는 막을 내린 것이다.

코드 포 ~~~~"이라는 단체가 세계 곳곳의 커뮤니티에서 생겨나 있다. 일본의 경우 약 100여개의 'Code for ~~~"가 있다고 한다. 그 형태도 다양하다. 일반 사단법인이거나 NPO이거나 하는 등의 형태는 각각 다르다. 예를 들자면 '코드 포 서울, 코드 포 춘천, 코드 포 코리아등 다양하게 이름 붙여 활동할 수 있다. 또 각각의 '코드 포 ~~“들끼리 느슨한 연결이어서, 각 단체들의 멤버들도 고정돼 있지 않다. 늘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삶의 양태가 바뀐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슬로우 투어리즘, 혹은 마이크로 투어리즘이 유행이다. 멀리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나 버스, 혹은 승용차로 긴 시간을 달려가는 관광이 아니라 가까운 곳을 방문, 과거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느린 관광처럼 가정이나 학교 교육, 육아, 마을 만들기, 방재, 신종 코로나 대책 등 각가의 주제에 따라 넷(net)을 중심으로 때때로 친구들을 모집해 활동해 나갈 수 있다.

이들의 활동 내역을 보면, 한교에서 학부모에게 보내는 연락책 디지털화, 재난 시 자원봉사자 역할 분담할 수 있는 앱의 개발, 등교 거부 아이들에게 직업 체험을 제공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신종 코로나의 접촉 확인 앱, 코로나 감염 확진자 동선 앱, 색약이 있는 사람에게 불고기 먹기를 알려주는 앱 등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아주 많다.,

이 같이 시빅테크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탄생하게 됐다. 시대와 함께 새로운 과제가 태어나고, 사회 본연의 자세도 변화하지만, 때로는 과거 지향적 사회도 존재한다. 하지만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민간과 기업, 정부와 연결되는 등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 모두 열린 마음(open mind)이 오픈 소스 코드가 되어 협업의 일상화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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