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북한은 '기회의 땅'일뿐 통일비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2007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외신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통일 비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전제하고 “북쪽은 아마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흡수 통일은 없을 것이고 흡수통일 되지 않는 한 독일식의 통일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 통일의 경험에다가 90년대 중반 북한 붕괴론이 결합해서 통일 비용 개념이 생겼다”며 “그런데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이미 없어졌다는 것이 거의 일반화됐는데, 자꾸 통일 비용 개념은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망한 투자 시장을 아주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우리의 위치를 ‘넛크래커’(샌드위치)라고 얘기 하는데 이를 뛰어넘거나 구조조정의 시간을 좀 더 유예하는데 북한과의 경협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사업, 대부분 기업투자 방식

노 대통령은 또 “인도적 지원이나 장기적 차관은 매 시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기업적 투자방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유망한 투자의 시장을 가까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부분의 사업은 기업적 투자 방식으로 될 것이며, 철도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초기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합의 내용 중 순수한 정책자금 지원, 차관형식으로 투자돼야 할 부분은 평양-개성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이라며 “이 도로는 남북관계의 무역교류, 투자자 물자교류에도 꼭 필요한 도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남북경협에서 주변국의 역할과 관련 “아직은 국제자본의 수요에 대해 얘기할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러나 남북협력이 많이 진척되면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고 그 때는 국제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북한은 국제자본에 접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단계가 많이 있다”며 “우리는 남북교류를 통해 이 준비를 촉진하고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정상선언의 이행과 관련 “국가 전체 차원에서, 역사적 차원에서 이행이 담보되려면 합의 이행에 대한 국민 동의 수준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중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 방식(일반 투자)과 남북 경제협력 방식(특구 투자)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경제 거래에 있어 중국과 북한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 (우리와)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는 아직 적대 관계인 만큼 기업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특별한 지역이 있어야 경제협력을 할 수 있어서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투자만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노동자들도 언젠가는 CEO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개성공단 연설과 관련 “노동자가 경영자가 될 가능성은 반드시 자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사고방식, 북한의 법과 제도, 기술, 이런 것이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자본의 문제는 얼마든지, 합작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