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0일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대부분이 ‘입찰 담합’을 통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계 제보자로부터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받았다”며 “해당 자료에는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공고 ▲입찰결과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이 정리돼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 계약현황 ▲낙찰방식별 입찰참여 업체수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 현황 ▲투찰금액 경향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LH가 2020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계약체결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총 92건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4,505억원이었다.
그런데 92건 사업 중 단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66건(72%)에 달하고, 3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도 17건(19%)이었다.
경실련은 이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낙찰자 선정방식이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된 85건 사업 중 입찰참여 업체가 단 2개 뿐인 65건(77%)은 입찰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정성적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의 심사결과를 살펴본 결과 평가결과가 공개된 92건 사업 중 LH 내부위원이 1위로 평가한 업체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사업은 83건(9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볼 때, LH 내부위원의 평가결과는 낙찰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나아가 LH 전관 영입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이 기간 LH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위원으로 1회 이상 참가한 사람은 총 296명이며 92건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 참여횟수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LH 내부위원의 평가참여 횟수가 두드러지게 빈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 사업의 투찰 가격을 살펴보면,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은 74건(80%)에 달했으며 투찰금액 차이가 0.5% 미만은 58건(63%)으로 가격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설계용역금액 산정기준을 부풀려 놓았기 때문에, 분석대상 92건의 평균낙찰률 81.2%는 낮은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며 용역사업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으로 설계금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인건비가 100일 때, 최종 설계금액은 2.8배인 282(부가세 별도)가 되기에 81.2%(229)로 낙찰받아도 충분히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부풀려진 산정기준을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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