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교원 재산등록 크게 우려”
“한국 정부 교원 재산등록 크게 우려”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4.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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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육연맹 “OECD 국가 중 전례 없는 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해 세계교육연맹(EI : Education International)이 “OECD 국가에서 교사 등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경우를 들은 바 없다. 큰 우려를 표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지난일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한 입장 표명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데 대해 EI가 13일 답신한 내용이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은 답신에서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의무적 신고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들은 바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우리의 통합된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회원 단체들에게 유사한 재산등록시스템을 정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시행하고 있는지 회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I가 대한민국 정부에 재산등록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 달라”는 강력한 뜻과 함께 “EI는 교총의 모든 요구사항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EI 회신처럼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행정, 과잉입법”이라며 “정부‧여당은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5일부터 진행 중인 ‘재산등록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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