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남북평화체제와 경제공동번영 및 통일로 사실상 정해져 있다.

우리는 이 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의 상호자유왕래와 6ㆍ25전쟁포로 및 납북자 귀환, 북한의 공개처형 및 정치범수용소 제도의 폐지와 신앙자유의 보장 등 북한인권문제를 제기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거짓된 평화선언을 하거나, 서해 NLL을 양보하거나 연방제통일의 추진에 합의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인 정치 음모라고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수령독재’ ‘선군정치’의 구호 아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인권을 능멸하고, 핵무장까지 하여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약속하는 평화체제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관철시켜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을 붕괴시키려는 기만책이며, 연방제 통일론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책략일 뿐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최고원리로 하는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이 북한 폭압독재정권과 국가연합을 하거나 연방제 통일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정통성을 포기하며 김정일정권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6·25전쟁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김정일 정권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상 그런 적성집단과는 그 어떤 거짓된 평화선언을 하거나 사기의 공동번영도 도모할 수 없다.

남북경협으로 소요될 재원이 수십조원에 이르러 현재 일인당 일천여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 재원소요의 부담은 엄청난 국민경제 파탄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고 어떤 국민적 동의도 합의도 없었다.

노무현이 북의 선군정치가 담긴 아리랑 공연을 관람한다는 것도 분명한 이적행위이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다. 우리 헌법은 아예 북한 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남의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북의 노동당 규약을 폐지 한다는 말인가? 노동당 규약을 폐지하든 말든 우리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 정권은 반국가이적행위 자체를 그만 둘 것을 우리는 강력히 촉구 한다.

서해NLL 수정 합의를 강행 한다면 분명한 국가 반역적 영토포기 행위이다. 지금 이 문제로 서해의 주민들은 펄펄 들끓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이 영토를 포기하고 국민 생존권을 파괴 한다면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만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이 이 자유의 함성을 경시하여 위헌적이고 反국가적인 합의나 선언을 한다면, 이는 민주적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치 못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할 각오를 하고 있다.우리는 국가정체성 파괴, 정치 꼼수 남북정상회담을 강력히 규탄 한다.남북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봉납하려는 음모를 결사 저지한다!

2007.10.02

나라사랑시민연대 (구국결사대) 대표 김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