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진)는 금년 9월 한달 동안 해외로 도피한 사기사범 3명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하여 처벌하는 등 금년들어 해외도피 사범을 국내로 송환하는 것이 대폭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면피성으로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이 2004년 5명과 2005년 6명 그리고 2006년 4명이었든 것이 금년 9월말 현재 11명으로 국내 송환율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는 과거 연간 평균 5명의 송환 실적을 감안하면, 2007년은 예년의 3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인수받은 상대국가 역시 미국 위주에서 독일과 베트남 그리고 페루 등 8개국으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 하기때문이다.

“범죄인인도”란 한 나라의 형법 기타 법을 위반한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범죄인의 현재지 국가가 법익을 침해당한 국가의 청구에 의하여 범죄인의 신병을 그 국가에 넘겨주는 제도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나 2001년 연구소 설립후 투자금 80억원을 모집 편취(사기)범죄인 권 모씨(남, 47세)를 지난 3월 독일에 범죄인도 청구를 한 뒤 지난 4월 5일 독일로 부터 상호주의에 의해 범죄인을 인수했다.

권 모씨는 독이로 부터 신병을 인수받은 뒤 지난 4월 19일 부산지검에서 특경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해 지난 7월 10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ㅁ이 진행중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사기 등 재산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사범을 끝까지 추적․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하기위함 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하여 28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범죄인인도 조약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