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투자해야 할 국가 자원을 핵·미사일 등 군사비에 대규모로 지출하고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이 최근 갱신한 자료에서 지적했다.

6일 VOA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세계 국가별 현황을 담은 온라인 ‘월드 팩트북’을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새롭게 단장하고 국가별 정보도 갱신했다.

북한에 관해서도 여러 정보를 갱신한 가운데, 김정은이 2018년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4번,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각각 3번 만났지만, “북한은 2019년 이후에도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군사비 지출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주민에 대한)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소모됐다”며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만성적인 경제난의 핵심 배경 중 하나로 설명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7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비중인 전체 국가 예산의 15.9%로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제 기준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미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의 23.3%를 군비에 지출해 11년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GDP 대비 평균 4.2%를 지출하는 미국은 물론 2.6%를 지출하는 한국보다 거의 10배가량 많은 것이다.

CIA는 팩트북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앙집권적이고 덜 개방적인 경제(체제) 중 하나로 만성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자본 재고는 수년 간의 투자 부족, 예비 부품 부족, 유지 보수 부족으로 거의 회복 불능”상태며, “산업과 전력 생산은 1990년 이전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력 접근성은 2019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의 26%, 도시 인구의 36%, 지방 시골은 1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율은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세계은행 등 5개 국제기구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에너지 분야 보고서에서 2017년 기준으로 밝혔던 북한 전체의 전력 접근성 비율 44%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아울러 “기상과 관련한 잦은 작황 부진은 경작지 부족, 집단 영농체제, 열악한 토양, 불충분한 비료, 트랙터와 연료의 지속적인 부족으로 인해 만성적인 식량난을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CIA 팩트북은 또 2019년 기준으로 북한 내 휴대폰, 즉 손전화기 가입자(Subscription) 수는 38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일부 민간연구기관과 대북 매체들이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추산한 600만 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북한학 박사인 한국의 이정진 KT 개성지사장은 앞서 북한의 1인당 GDP 1천~1천 200달러 수준과 비싼 단말기를 볼 때 600만 명은 과장됐다며, 2018~2019년 기준으로 실질적인 휴대폰 사용자를 400만 명 미만으로 추산한 바 있다.

CIA는 북한의 휴대폰 가입자 382만 명은 국가 규모로 세계 132위에 해당한다고 밝혀, 가입자 기준 4억으로 3위인 미국, 거의 7천만으로 23위인 한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어 운항이 등록된 북한 여객기는 2020년 기준 4대, 상업용 선박은 벌크선 8척, 컨테이너선 5척, 일반 화물선 187척, 유조선 32척, 기타 29척 등 모두 261척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정규 병력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육군 95만~100만, 공군 10만~12만, 해군 6만, 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를 운용하는 전략군 1만 명 등 총 110만~120만 명으로 평가했다.

종교 상황에 관해서는 주민의 “자율적인 종교 활동은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가 후원하는 종교 단체가 종교 자유의 환상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들의 기대수명은 올해 기준 평균 71.6세로, 세계 168위로 평가했다.

같은 통계에서 한국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세계 15위, 미국은 80.4세로 47위, 중국은 76.3세로 112위를 기록했다.

영아 사망률은 올해 기준으로 1천 명당 22.42명으로 세계에서 79번째로 사망률이 높아, 1천명당 2.9명으로 224위인 한국과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