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 가운데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며 이전등록도 곤란한 차를 말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차량 인수자가 이전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법리 검토와 관계 기관, 일선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전원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이전등록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으며, 사전에 이를 적발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근거와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이 처럼 변변한 단속규정이 없다보니 심지어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명의상 소유자)는 해당 차량에 대해 허위 도난신고를 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고충위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세 업무 부서와 경찰서 수사부서 등 604개 기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대부분이 대포차 운행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고충위의 이번 제도개선 추진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모든 운행차량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특수 전자태그)를 부착한 대포차 적발 방안 도입, 자동차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대포차 거래 사이트 폐쇄 등과 같은 부가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대포차는 교통사고때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렵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범죄에 악용되는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의 체납으로 조세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악화되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