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인 철도건설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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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 철도건설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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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결과, 분야 전문가 토론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주관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최하는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포럼이 지난 6월 대전 홍인호텔에서 개최 되었다.

포럼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환경단체 및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안)”에 대한 패널들의 열띤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되었다.

특히, 도로·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의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환경갈등이 범국가적 이슈화됨으로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2007년말 고시 예정) 제정 추진은 매우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는 패널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 지침은 철도 선로 뿐만 아니라 역사 및 역무시설,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등 철도 시설 전반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노선을 선정하고,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환경영향 항목별(대기질, 동·식물, 소음·진동 등) 저감대책과 설계기법이 제시되고 있다.

지침의 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국토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철도건설의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쳐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고려함으로써 철도건설의 친환경성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요구되는 사항이 지침에 선 반영되므로 철도건설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관련 추가예산 소요, 사업기간의 지연, 환경문제 갈등요소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지침의 현실화를 통하여 철도건설사업의 환경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철도건설 관련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이로 인하여 SOC 사업에 있어서 개발과 보전의 질적 조화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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