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중동 그리고 핵무기의 덫
사우디, 중동 그리고 핵무기의 덫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7.2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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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와 달리 트럼프 정부 사우디와 밀착, 핵과 경제
전문가들은 ‘전쟁억지력’이라는 명목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중동 국가들이 잠재적인 초강대국의 핵 대리 싸움에서 볼모가 되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잠재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전쟁억지력’이라는 명목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중동 국가들이 잠재적인 초강대국의 핵 대리 싸움에서 볼모가 되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잠재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의 어느 국가가 핵에너지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눈을 부릅뜨고 그 국가를 노려 보기도하고, 얼굴을 찡그리기도 한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핵무기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기고,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민간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허용은 하면서도,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일은 지구촌을 위해 필요하지만 또 매우 힘든 일이며, 종종 성공적이지 못한 행동임이 어떤 식으로든 입증돼 왔다.

핵은 그 기밀의 역사가 있고, 또 적에게 미사일을 날리는 것이 흔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에서 핵분열 정책이 표면화될 때, 눈썹이 치켜 올리거나 찌뿌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 붉은 깃발(red flags)”일 것이다. 중동에서의 붉은 깃발피의 복수를 의미한다.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이 아랍 세계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인 바라카(Barakah) 원자로 4기 중 1기에 연료봉을 넣고 있는 아라비아 반도 상공에서는 경고의 현수막이 흔들이고 있다고 중동의 알라지라 방송은 지난 21일 전했다.

서쪽으로 약 620킬로미터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는 킹 압둘아지즈과학기술시(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에 첫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

UAE는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UAE는 또 비확산 프로토콜 강화(on-proliferation protocols)에 서명했고, 나아가 민간 핵 부품, 물질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 123 협정(123 Agreement)까지 확보했다.

여기서 “123협정이란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 Atomic Energy Act) 123(외국과의 협력)에 의거,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미국 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이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이다.

2. 비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 범위 사찰 수용한다.

3.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한다.

4.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 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한다.

5.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6.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한다.

7.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8.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하다.

9.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된다.

그러나 UAE는 햇볕이 잘 드는 기후에 더 적합하고 훨씬 더 안전하며 저렴한 재생 가능 옵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핵분열(핵발전소)을 강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원자력 전문가들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

UAE와 마찬가지로, 사우디 아라비아는 핵 야망이 민간 에너지 프로젝트 그 이상으로는 확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웃 국가나 지역의 동맹국과는 달리 리야드(사우디의 수도)는 핵무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았다.

사우디 왕국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MBS, Mohammed bin Salman)는 이란이 핵무기를 먼저 손에 넣을 경우 핵무기를 추구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사우디-이란 냉전이 핵군비 경쟁으로 치닫는 망령은 가능성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아라비아 반도의 핵무기와, 전문가들이 핵 규모 측면에서 초강대국의 대리전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럴 경우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과 이란, 유대교와 이슬람 등 복잡한 중동문제에 자칫 핵 문제까지 가세할 경우 지역 정세는 한층 더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핵과 경제

사우디아라비아의 핵 야망은 걸프협력회의(GCC)의 다른 회원국들과의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우디가 원자력 옵션을 모색하기 시작한 적어도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다 최근에 사우디 왕국은 자국의 경제를 석유로부터 벗어나 다양화하기 위한 MBS비전 2030(Vision 2030)” 청사진에 핵 계획이 담겨지게 됐다.

사우디는 핵에너지가 국내 에너지 수요를 위해 현재 소비하고 있는 원유를 수출할 수 있게 해 국고를 위해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는 한편 젊은 노동력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첨단 산업을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풍요로운 경제적 수확이 목표라면, 원자력 에너지는 태양열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에 비해 씨앗을 뿌리기엔 열악한 산업이다.

"모든 국가에는 에너지 믹스(energy mix)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런던대학 에너지연구소의 폴 도프만(Paul Dorfman) 명예 선임 연구원이자 핵컨설팅 그룹의 설립자는 알 자지라에 핵 비용은 엄청나다. 재생 에너지는 핵 비용에 비해 아마도 5분의 1에서 7분의 1에 핻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후에 핵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등 위헙도도 높은 핵 발전을 왜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금융 자문 및 자산 관리자인 라자드(Lazard)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9년 태양광 발전소의 평균 수명 비용은 메가와트시(MWh)당 약 40달러였으며, 이에 비해 원자력 에너지는 MWh155달러였다.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의 발행인인 마이클 슈나이더(Mycle Schneider)"원전을 건설할 경제적, 에너지 정책이나 산업적 이유가 없다"면서, “어쨌든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그 프로젝트들의 실제 동력이 되는 다른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에너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킹 압둘라 시(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는 내외 언론들의 인터뷰에 일체 응하지 않으면서도, 사우디는 2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한 입찰에 업체들을 초대했지만, 현재까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2기 원자로 건설은 초안에 해당지되만, 사우디는 자국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같은 강행을 두고 골치 아픈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니터링 금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18년 초에서 2019년 말까지 가동될 소형 연구용 원자로에 지반이 파손됐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핵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리야드의 계획도 예정보다 늦어졌다. 그러나 사우디가 새로운 활기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3월과 5월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사우디가 원자로 위에 지붕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우디가 아직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초청해 현장을 감시하고 원자로 설계도를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는 건설이라고 전했다.

도프만은 추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IAEA의 감시와 규제의 핵심은 비확산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다. , 농축에 대한 의문과 향후 무기화 측면에서 원자로에서 흘러나오는 물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우디는 IAEA와 포괄적 안전보장 협정을 의무화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들은 IAEA 사찰단이 원할 때마다 사우디의 현장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수준의 접근은 한 국가가 IAEA와 추가 의정서에 서명할 때만 허용되는데, 이는 UAE가 한 일이지만 사우디는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리야드는 현재 핵 야망이 있는 국가들을 IAEA 사찰에서 면제해주는 소량규약(SQP, Small Quantities Protocol)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없다.

SQP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나라들은 그 정도의 비타협성을 보증하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일단 원자로를 켜면 소량의 무화과 이파리(fig leaf) 뒤에 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즉 사우디는 감추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 미 의회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 사우디와 밀착

미국 비확산정책교육센터의 핵 전문가 헨리 소콜스키(Henry Sokolski)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소량 이상의 물질, 어쩌면 큰 물질은 아닐지 몰라도 이번 ‘SQP’ 협정에 따른 한계 이상의 물질을 갖게 될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근거지인 비엔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리야드는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민간 핵 협력을 허용하는 123합의서를 미국과 갖고 있지 않다.

123 합의는 리야드에게 미국으로부터의 승인 도장을 주고, 미국 회사들은 리야드 왕국을 위해 원자로를 건설함으로써 이익을 거두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일이다.

미국 의원들이 사우디의 악행을 외면하려 하지 않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사우디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대통령은 리야드의 최악의 인권 기록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에 재래식 무기 판매를 적극 지원했고,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MBS(왕세자)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

사우디 정책에 대한 의회와 백악관의 이런 단절이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와의 핵협상을 놓고 의회와 함께 해야 할 만큼 투명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비당파적 의회 회계감사원(GAO)의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됐다.

GAO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간의 123협정을 지탱하고 있는 문제들에는 리야드가 우라늄 농축이나 핵무기의 핵심 성분인 플루토늄 재처리를 자제하거나 IAEA와 추가 의정서에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소콜스키는 특히 미사일 분야에서 사우디가 논란이 된다고 생각하면 비밀리에 무슨 일을 하는 나쁜 버릇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핵은 미사일 획득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투명성의 결여에 대해 염려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 핵에는 비밀이 있는 법

중동 국가 중 조끼 속에서 핵 카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뿐만이 아니다.

이라크는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의 침공 이후 해체된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고, 리비아는 2003년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솔직하게 밝혔다.

1990년대 초 알제리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 원자력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한 사실이 밝혀진 후 NPT를 체결하고 IAEA 사찰에 합의했다.

시리아에서 건설 중인 원자로로 추정되는 원자로는 지난 2007년 이스라엘군에 의해 파괴됐지만 다마스쿠스는 이 시설이 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2002년까지 선언되지 않은 핵시설을 건설했다. 2005, IAEA가 비확산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후, 미국, 유엔, 유럽연합은 경제적으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압박했고, 그 결과 이란의 핵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 세계 강대국들과 함께 2015년 공동행동 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수립했다.

이란 핵 합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5월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게 가차 없는 경제 제재 최대의 압박캠페인을 벌였다. 도프만은 이란은 심각하고, 큰 걱정거리라면서 미국이 적극적인 관여에서 손을 뗀 것도 큰 우려라고 말했다.

미국은 수년 동안 이라크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했지만, 중동-이스라엘에서 이들 국가는 핵 고양이와 쥐의 할아버지라는 인식을 무시해 왔다.

이스라엘도 역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IAEA 사찰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는 이스라엘이 약 90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못하고 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NCND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오랜 핵 불투명성 정책, 그리고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것은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핵 투명성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라고 말한다.

소콜스키는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려 하지 않을 때 그들의 신뢰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노리개,

MBS(사우디 왕세자)는 지난 2018년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폭탄을 개발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따라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엇이 왕국(사우디)을 핵으로 몰아갈 것인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왔으며, 이 논쟁은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적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20세기 이론을 말해준다.

많은 비판가들은 억제 이론은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는 핵무기로 무장한 국가들, 혹은 그렇게 믿어지는 나라들이 여전히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1991년 이스라엘에 스커드를 투하한 이라크가 그 한 예이다.

전문가들은 전쟁억지력이라는 명목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중동 국가들이 잠재적인 초강대국의 핵 대리 싸움에서 볼모가 되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잠재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도프만은 이란과 사우디 사이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술적 교류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은 두 나라 사이의 문제점이 반드시 기능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연관된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을 것이며, 그들은 둘 다 자기들 대신에 걸프 지역 국가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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