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행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230억 달러(약 25조 355억 원) 규모의 첨단 전투기와 드론 판매의 건을 저지하려는 미 상원의 노력을 물리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합의(Abraham Accords)”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와 맞물려 있는 계획적인 무기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상원의 노력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식 위협한 후 상원이 판매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두 차례의 절차상 치른 투표에서 100명의 상원의원 과반수 확보에 실패해 첨단 F-35 전투기와 리퍼 드론(Reaper drones) 판매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사실상 중단됐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무기 판매를 막기 위한 결의안은 대통령 거부권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3분의 2의 지지에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무기 판매 지지자들은 UAE를 중동에서 중요한 미국 파트너로 묘사했다. 반대론자들은 유엔이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난 중 하나로 묘사하는 분쟁인 예멘 전쟁에 UAE가 개입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의회에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Corp), 레이시온 테크놀로지(Raytheon Technologies Corp.)가 만든 무기들을 UAE에 판매하겠다고 의향을 밝혔다.
UAE에 판매혀는 무기 가운데 최첨단 전투기인 F-35와 1만 4000개 이상의 폭탄과 군수품, 그리고 단일 국가에 미국 무인기를 판매하는 두 번째 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백악관은 이번 매각이 최근 이스라엘과의 협상 이후 “UAE가 증가하는 이란의 공격적인 행동과 위협을 저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UAE에 무기판매 계획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위협은 이미 예상되었다. 미국 법은 주요 무기 거래에 대한 의회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상원의원들이 거부 결의안에 대해 투표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과 민주당 주도의 하원을 통과해야 하고, 트럼프의 거부권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했다.
무기 판매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론자인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거래를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은 신임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의 손을 묶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F-35와 리퍼 드론 판매 차단을 위한 두 결의안은 47대 49, 46대 50의 표차로 무산됐다. 민주당원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이 거래를 저지하기 위해 투표했다. 한 공화당원이 그 매각에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대열을 깼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결의안 찬성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상원 표결을 강요한 민주당 밥 메넨데즈(Bob Menendez) 상원의원은 중동에서 보다 광범위한 전략 없이 이 정도 규모의 미국의 무기 판매는 불안정한 지역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을 시작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판매가 성사되면 아랍권 최초로 F-35를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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