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치분권 복지정책 10대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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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치분권 복지정책 10대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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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시대의 복지정책’ 세미나 개최
‘자치분권시대의 복지정책’ 세미나 모습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는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시대의 복지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수원형 자치분권 복지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장의 ‘복지사업을 통해 본 수원형 자치와 분권의길’,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자치분권시대 복지재정 당면현안과 정책대응’ 등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의장 이원희)는 자치분권 관점에서 모두가 잘사는 복지 실현을 위해 10대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선정 과제는 ▲기초 정부 중심의 재정분권 추진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의무적 경비 분담 복지 지양 ▲복지 사업 매칭 비율 조정 ▲수원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중앙정부가 투자·설치한 복지 시설 재검토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확충 ▲청소년 복지 강화(학교 밖 청소년 케어, 지역 간 차이해소 등) ▲장애인 복지 강화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여성복지 강화 등이다.

이원희 의장은 “이번 자치분권 복지 10대 과제 선정·발표를 시작으로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협의회 위원들과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는 세미나에 이어 ‘2019년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도시특례 ▲복지분권 ▲재정분권 ▲주민자치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병진 휴먼비전 전략기획실장(복지분권),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재정분권),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장(주민자치)이 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대도시 특례분과위원회는 협의회 전원이 참석해 이원희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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