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을 읽고 있는 모습

포스텍(옛 포항공대) 수석졸업생이 서울대 의대로 편입했다 한다.

포항공대 정도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대한민국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귀한 인재다.

이런 현상은 서울대에도 다른 대학들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국제 화학·생물·물리 올림피아드 수상자 93명 중 40명이 의대로 갔다 한다.

과학영재를 발굴해 국제적 전문가로 키우려고 수상자에겐 장학금도 주고 대학입시에 특혜도 주었는데, 모두가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미 대학에 들어간 이공계 학생들 사이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바람이 불고 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한 대학 생명과학과 4학년의 80%가 의학전문대학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공계 대학이 80%를 넘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이공계 대학이 40%를 밑돈다. 이렇게 이공계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마저 한국에서 일할 자리가 없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한국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상품이 없으면 각 기업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양시기를 맞는 그 순간부터 줄줄이 도산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망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세(syndrome)인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급선무가 바로 과학계를 늘리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 과학인재를 고용하는 가장 큰 흡수 처는 기업과 정부다. 기업이 이들을 흡수하는 방법은 연구개발비를 확장하는 것이다. 연구개발비를 늘리려면 두 가지 선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악성노조를 청산하고, 이들이 갈취해가는 자금을 연구개발비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에 비전을 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을 역적으로 취급하는 분위기에서는 어느 기업도 장래를 위해 연구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역시 이공계 연구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황무지다. 수많은 시스템을 만들려면 연구소들이 많아야 한다. 지금도 각 정부부처들이 다수의 연구소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소들은 각 정부 사무관이나 주사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있다. 그들이 연구소 운영비를 책정해 주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시스템 설계와 정책수립을 위한 독립적인 연구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연구소들이 독립적으로 소신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 모든 연구소들은 대통령 직속으로 집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실의 제갈공명 그룹이 이들을 가장 많이 활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설계비를 넉넉하게 책정하고 설계분야에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공계 출신들의 발명이나 개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행정을 현대화해야 한다. 오늘 개발한 제품을 그 다음 날 남이 도용한다면 누가 애써서 신제품을 개발하겠는가?

개발품의 성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 기관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신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믿고 구매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개발은 시험평가 능력만큼만 발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필요하고, 특허청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들 과학자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행정공무원 출신들이 들어차 있다. 이공계의 일자리를 늘리기는 커녕, 이공계가 들어차 있어야 할 자리들에 사무직들이 들어차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뒤져보면 우리나라는 전체가 계혁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