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 사령관

외교나 국제적 약속 같은 것을 중시하지 않는 386정부는 주한미군 기지들을 2008년말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해놓고서도 미국과는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지난 12월에 일방적으로 기지 이전이 2012∼2013년경에 완성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약속보다 4, 5년 늦어질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벨 사령관은 미8군사령부의 밴플리트홀에 내외신 기자를 초청하여 “한국과 미국은 2004년,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안되면 싸우겠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또 2006년 한미가 합의한 2007∼2008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금액보다 1,000억 원 이상 줄어든 7,225억 원을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이로 인해 주한미군은 큰 재정적 부담에 직면했고, 예산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초 양국 정부에 축소 항목을 제시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다.

그는 “기지 이전 일정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군사적 측면에서 전시작전권은 2009년까지 한국군으로 이양될 수 있고, 미 국방부 수뇌부도 동의했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다.

최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벨 사령관은 “지난해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는 북한은 그들의 목적에 부합된다면 추가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벨 사령관의 주요 발언내용

“정치적 이유나 예산 문제로 기지 이전이 지연될 경우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칠 각오가 돼 있는 미군 장병들은 높은 수준의 주둔 여건을 제공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 관리가 기지 이전이 2013년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놀랐다. 잘못된 보도였길 바란다”.

“기지 이전이 지연되면 미군 장병과 가족들은 6·25전쟁 때 지어진 황폐하고 노후한 시설과 환경에서 계속 지내야 한다.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개선은 더 미룰 수 없고, 그들과의 약속도 어길 수 없다”

“기지 이전을 위해선 돈과 시간보다 한미 양국의 공약과 헌신이 더 중요하다. 양국은 적절히 예산을 할당해 이전사업을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분담금이 미국 측 요구액보다 1,000억 원 이상 깎인 만큼 주한미군으로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국인 근로자의 해고,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군수물자 구매 중단, 미군 장병들을 위한 관련 시설 건립 중단을 비롯한 여러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예산이 부족해 한미 양국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수 없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다”.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단독 행사할 경우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사라져 정전체제 유지 및 한반도의 위기 고조, 전쟁 발발 시의 대응과 관련해 지금처럼 총체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

벨 사령관 발언의 의미

1. 전방에 있던 미군부대는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들 부대들은 후방의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임시 거처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사령관으로서 하루 하루를 기다라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2008년에 기지가 완성된다 해도 마음이 조급한데 느긋한 한국정부는 이리 저리 핑계를 대면서 4-5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이 정도 밖에 화를 내지 않은 것은 많이 참은 것으로 보인다. 벨 사령관은 이를 위해 정면 투쟁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다.

2. 더구나 합의한 분담금도 15%나 일방적으로 깎아 버리니 화가 많이 났을 것이다. 화가 난 사령관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무자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구매하는 군수 보급 물자 및 용역을 취소하거나 삭감하고, 미군기지 건설 및 개선 프로그램을 취소 또는 삭감할 것이라 했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들이다.

3. 유엔사는 현재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다. 벨 사령관은 유엔사 임무를 한국에 이양할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운명에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만, 이 모두는 노무현 반역 정권이 바라는 바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