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마지막 날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이하 “청문회”)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성과없이 끝났다. 다만 이번 청문회에서 각인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민노총 출신)의 “마이크 꺼, 끄라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조국수석 계속하세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악다구니와 이를 가는 듯한 깡패협박성 표정, 간간히 마이크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을 향한 조롱담긴 비속어였다.

온 국민들 보는 앞에서 야당의원 발언을 막기 위해 마이크를 끄라니?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다. 국민들은 “사찰DNA가 없다”는 청와대발표 진위를 알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만하라니, 이 무슨 반의회적 망발인가? 그리고 자기변명, 시간끌기를 하려는 조국과 임종석을 위해 발언을 계속하라니,, 이러고도 민주당 원내대표인가? 운영위원장이 위원들을 노려보거나 비하하는 표정을 지으며 “뭐 하자는 거냐”고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이니 선진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운영위원장이 이렇게 노골적, 편파적, 폭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며 특히 청와대를 옹호한 사례는 없었다.

그리고 청문회 내내 더민당소속 의원들은 “이명박근혜때는”이란 말을 입에 달고 있었으며 김 수사관이 전 정권 청와대에 근무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명박근혜정권때 하던 행태였다”고 비방했다. 지금 문재인재판부에 의해 구속, 수사, 감찰받는 이명박, 박근혜정권기 공직자 상당수가 김대중, 노무현정권에도 공직자였는데 그렇다면 이 공직자들도 김대중, 노무현DNA를 물려받아 그런 것인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에는 찍어내기를 암시하는 세평까지 기재되어 있는데도 청와대와 환경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가 증거서류가 공개되려 하자 환경부가 나서 “김태우의 요구에 의해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작성했고 윗선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눈 가리고 아옹도 유분수지 어떻게 감사관실 직원 1명이 환경부산하 기관장의 찍어내기용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청와대(사전 작성했던 것을 김수사관에 바로 제출)에 제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왜 처음에는 문서존재자체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가?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전 의원이 사장으로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휴게소에 커피점을 만들어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며 대대적으로 언론홍보를 한 적 있다. 그런데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에 따르면 우제창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공급하는 커피머신을 고속도로휴게소내에 특혜설치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 것이다. 즉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우제창 전의원이 짜고 취업전쟁에서 사투를 벌이는 청년들을 빙자해 사업적 장난을 친 것이니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구인청년들을 분노케 만든 것이다.

또한 우윤근 대사 문제는 해당변호사의 금품수수건만 판결났지 우대사의 취업알선의혹과, 1억 수수건, 금품제공 혐의 등에 대해 판결난 것이 없다. 그런데 조국은 “박근혜정권때 무죄판결난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임종석은 우대사와 대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청문회에서는 전화는 했다고 말을 바꿨다. 우윤근은 대통령최측근이니 당연히 고위공직자(후보자)관리차원에서 청와대가 엄정하고 정확하게 사전 감찰했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은 이러한 사실을 제보받고도 첩보내용을 묵살하고 우윤근을 주 러시아대사로 임명토록 한 것이다.

이 밖에도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가 공항철도, 코리아나가족자살 문제 등을 사찰하고 30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도 사찰했다며 사찰목록인 담긴 컴퓨터화면을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기밀유출을 조사한다며 외교부공무원의 개인휴대폰을 장기간 압수해(임의제출?) 포렌징 방식으로 발췌하는 등 반헌법적 통신검열도 서슴치 않았다. 그럼에도 청와대, 더민당은 이번 운영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런 불법, 강제사찰을 폭로한 김 전 수사관을 향해 개인비리(?), 인사청탁을 했던 일탈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개인일탈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가 밝힌 정보, 진실, 신념조차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와대에 의한 민간인사찰의혹과 공직자탄압 문제에 대해 앞으로 정확하고 대대적인 특검과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문재인정부 충격의 끝판왕은 지난해 7월 퇴직한 신재민 전 청와대 사무관의 폭로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기업은행을 동원해 KT&G사장 교체에 개입했다가 외국인 대주주반대로 실패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기업의 인사에 개입한 문제를 두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가상한 일이다(잘한 일)”라고 했다. 전남 장흥의 미친개가 웃을 말이다.

그리고 서울신문사장건은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한 케이스라고 한다. 서울신문은 통상적으로 내부승진이 관례인데 두 명의 내부승진신청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한겨레신문(현 청와대 대변인이 근무했던) 전 사장으로 교체됐다고 한다. CJ와 KT&G를 비교해 보자. CJ가 지속적 일방적으로 좌파편파성 영화를 만드는 만행을 보다 못해 박근혜대통령이 한마디 한 사실을 놓고 민간기업인사에 개입했다고 입에 게거품을 물었던 것이 임종석일당이다. 그런데 KT&G사장교체에 개입한 것이 가상한 일이라고?

그리고 문재인일당에 의해 자행된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은 국기를 뒤흔들 심각한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2017년 국가재정은 23조 이상 흑자기조! 그리하여 월별 3조원정도의 공적채무를 상환해 가고 있었다. 설령 전 정권에서 국채발행계확이 있었고 국회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흑자기조로 정부 돈이 20조이상 남는다면 남는 재원으로 국가부채를 상환해야지 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려 했는가?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문재인일당의 의도는 박근혜정권의 흑자재정을 희석시키기 위해 국채발행규모를 늘리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정권을 음해하려고 적자국채발행까지 한 것이니 경천동지할 재정반역이다.

신 전사무관 폭로에 대한 기재부 해명만 보더라도 20조는 이미 발행했고, 8조는 년말을 앞둔 11월중 발행을 검토했으니 흑자기조에서의 이런 재정운영은 정권적 음모나 청와대 압력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항간에는 북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고 그 것을 메꾸기 위해 국채를 발행했다는 설도 있지만 이는 재정투자흐름을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일이다.

다음은 더민당 서영교가 김정주 전 한국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사표제출을 두고 “김 전 본부장이 임기를 다 채우고 몇 개월 더 근무하다 사표를 냈으며,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청자였다”고 했다. 그것이 맞다. 그래서 더욱 찍어내기했다는 것이다. 정부산하 기관장, 임원급은 임기가 2~5년인데 짧은 경우는 대부분 연임하는 경우가 많다. 김 전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이 돼서 연임된 기간중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집단 괴롭힘(노조, 더민당국회의원, 환경부)을 당해 쫒겨나 듯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임기를 다 채우고 몇 개월 더 근무했다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며 현재까지도 그 후임을 정하고 못한 것을 보면 결국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전력때문에 찍어내려고 괴롭혔다는 정황이 짙다.

문재인이 청와대를 점령한 이후 그 일당들에 의한 국정난도질이 극에 달해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김태우, 신재민 등 의인들이 나타나 내부고발까지 해 주는데도 종북독재정권의 강압, 거짓, 위선에 맞서 싸우는 자유한국당의 면모는 실망을 넘어 절망을 할 정도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을 교체하면서까지 결기를 보이는 듯 했으나 결과는 낙제점이었다. 여러 이유가 많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첫째 청문날짜를 왜 하필 12월 말일로 잡았는가? 1년을 정리하느라 눈코뜰새없이 바쁘며 또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기 위해 이동이 많아 국민시청률이 낮을 텐데 말이다.

둘째 임종석 조국이 발뺌하면 무대책인데 청와대 관련자 전원과 김태우, 신재민은 왜 못 불렀는가?

셋째 정보를 사전분석하고, 다양한 전략으로 팀웍을 형성해 질문해야지 시골통장회의만도 못했다.

넷째 중복질문, 오락가락, 우왕좌왕 민주당이 치고 나와도 실실 웃기나 하는 것이 결기도 없었다.

다섯째 청와대, 민주당이 짜고 죽기 살기로 나올 것은 뻔 한데 제압할 능력도 의지도 부족했다.

이번 청문은 자유한국당이 급소도 찌르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청와대의 변명(궤변)을 합리화시켜주는 자리가 되었으며, 더민당, 주사파, 운동권의 꼴사나운 기만 살려주고 말았다. 이로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데뷔작품은 사전협상력, 기획력, 준비태세, 정보력, 합심력, 투쟁력 등 모든 면에서 실패작이다. 이렇게 좋은 호기도 놓쳐 버렸으니 어떻게 제2의 김태우, 제3의 신재민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공직자의 공익제보, 진실고백, 내부고발을 추가로 이끌어내기 위해 당 차원의 전략을 다시 수립하고, 의원 개개인이 분골쇄신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관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