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시위 ⓒ 김남균(독립신문)

작금 해외에 나간 노무현 대통령의 걸쭉하고 큰 입심으로 정치계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입만 열었다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지 수만리 떨어진 한국 땅에서 시끌벅적 난리법석이다. 마치 해외에서 적그리스도가 일부러 국민들 염장 지르는 발언을 하여 오징어 씹듯 즐기는 것 같다. 아니 앙탈부리는 악동(惡童)이 “그래 한국에 있을 때 나를 그리 왕따 놓고 비난했지. 이제 맛 좀 봐라! 국민들아. 이제부터는 복수만 있을 뿐이다”라는 심정인지 그 진의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는 더 잘 새는 법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비상식적인 영양가 없는 횡설수설하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불쾌지수를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다.

호주에 간 노대통령은 6일 존 하워드 호주총리가 주최한 공식오찬 자리에서 “당장 수입할 수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지불하더라도 호주의 민주주의를 수입했으면 좋겠다”고 뜬금없이 엉뚱한 발언을 하여 한국 민주주의를 스스로 폄훼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독선과 오기로 잘 나가는 한국 민주주의를 망가트리고 있음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위를 태연하게 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요, 그 정신 상태를 이해할 수조차 없는 난감 그 자체다.

게다가 7일에 있은 호주 동포간담회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한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모순적이고 엉뚱한 해석을 내리고 있음이다. 이러한 양쪽 눈치 보는 수사적 발언을 노무현 대통령은 특허라도 낸 듯 교묘한 계산 하에 의뭉스럽게 즐겨 사용하고 있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는 미국이나 일본 등 우방국이 북핵 실험 이후에도 정책적으로 그 보유를 인정치 않는데 반하여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인정한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모르고 말했을 리는 없고 오히려 인정하고 싶은 심정에서 발언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한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묘한 발언에서는 특유의 이중플레이를 읽을 수 있다. 즉 북한 핵보유를 인정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교묘하게 짜 맞춘 언어구사법이다.

결국 꿩도 먹고 알도 먹겠다는 속내로 북한의 핵보유를 은연중에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심도 무마하겠다는 양다리 전법이다.

만일 북한이 정말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현대적 무기를 가지고 있다한들 한국이 어찌 북한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판사판 막판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텐데......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두둔하는 발언으로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8일, “한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북한 핵을 인정하듯이 말한 호주에서 발언과 뉴질랜드에서의 “미국의 핵무기가 없다”는 말을 연계해서 판단해 보면, “한국에는 핵무기가 하나도 없으니 핵무기 있는 북한이 유리하다”는 의미요, 결국 “핵무기 없는 남한을 지금 침략하면 북한이 승리할 수도 있다”는 오판을 주기에 충분한 말이다.

예전에는 한국 내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을 고수하였다. 즉 북한이 판단할 때 한국에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게 하여 쉽사리 침략하지 못하게 한 혼란정책이다.

그런데 노대통령은 ‘미국이 남한에 가져다 놓은 핵무기 때문에 우리(북한)도 방어차원에서 핵실험을 하게 되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하여 “우린 핵무기 하나도 없어. 진짜야!”라고 어리석고 순박하게 확인해준 꼴이 되었다. 완전히 속내를 까발려서 보여준 것이다.

차라리 “북한이 핵보유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다시 들여올 수 있다. 그러니 어서 빨리 핵무기를 폐기하라! 그 길만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고차원적으로 발언을 했어야하는데, 역시 아마추어적인 발언으로 속내를 다 뒤집어 보여줬으니 북한에 쓸 수 있는 핵카드 하나 버린 것과 같다.

아니 일심회처럼 군사기밀을 엄수해야할 국군통수권자가 모든 정보를 백일하에 드러내버린 백치(白痴)전술에 다름 아니다.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의 발언을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일부러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 정도이지만.

이처럼 대통령이 김정일 정권을 돕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가질만한 발언을 계속함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 참여정부를 불신하고 안보불안에 빠지게 하는 마약일 뿐이다.

순조로운 대선위해 제2의 탄핵이 필수

더욱이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돌출적이고 예측불가능하며 친북에 반미적인 사상을 가진 것으로 의심이 들 정도라면 이는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 엄청난 불행을 예측하는 정치예보(政治豫報)와도 같다할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대선에 임박해서 지난 총선 전처럼 중립을 지키지 않고 또다시 코드인사 밀어주기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여지도 있음을 예상할 때 대한민국은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다. 아울러 보수정당에 정권을 이양해 줄 수 없다는 강박관념과 퇴임 후의 개인적 보신만을 염려하여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도 있다.

정신 분석학적으로 볼 때나 지금까지의 충동적이고 돌출적인 성격으로 볼 때 정말로 이판사판 공사판이라 생각하고 전혀 어처구니없는 지시나 술책으로 정상적인 투표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특히 지난달 말 “탈당 한다”했다가 이틀이 지나지 않아 “절대 탈당 안 한다”라고 하는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쉽게 말을 바꾸는 위정자이기에 더욱 불안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큰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예상한다.

만일 국군통수권자인 통치자가 내년 대선에 임박하여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을 벌인다면 대선 정국하의 대한민국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하다. 특히 일심회 사건에서 나타나듯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반기는 측이 북한은 물론 남한 내에도 상당수 있을 개연성을 생각하면 더욱 아찔하다.

때문에 야당이나 여당은 대한민국의 국체(國體)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치밀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할 것이다. 그러한 준비 하에 만일 대한민국 최고자리의 위정자가 예정된 대선을 방해하거나 그르치려고 꼼수를 부릴 때는 즉시 제2의 탄핵을 발의하여 최소한 금치산자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즉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한다.

어차피 송장이니 식물정권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장례식 치르는데 갑자기 송장이 관 깨고 나오면서 아수라장을 만든다면 내년 대선은 물 건너가고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 것이다. 물론 그 틈을 노리고 적화통일을 꾀하려는 세력도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기에 차라리 여․야 할 것 없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깽판 치는 위정자를 금치산자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제 입법부 차원에서 여당 야당을 떠나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제2의 탄핵도 신중히 고려할 때다. 그리하여 일정대로 공정하고 혼란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송장이 언제 또다시 판을 뒤엎고 깽판을 치고 난리를 부릴지 모른다.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즉시 탄핵을 발의하여 최소한 예정된 대선에 고춧가루는 뿌리지 못하도록 금치산자까지는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만큼 우리국민은 불행하게도 인간핵폭탄을 껴안고 대선정국을 향해 가고 있다. 부디 현명한 준비와 대처가 있어야할 것이다.

핵폭탄의 뇌관 제거와 유비무환(有備無患)은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