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자금 환수율

공적자금은 눈먼 돈인가? 김대중 정권때 한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래 공적자금에 대하여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하지 못하게 했다.

공적자금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북한독재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비용으로 지원되었는가? 부도덕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파탄을 조장하기 위하여 낭비 었는가? 미친북정권의 유지 강화를 위하여 횡령하였는가?

자유민주주의를 골수보수나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반미친북세력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원하였는가?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파탄을 검찰이 조사를 하였으나 제대로 강력하게 수사를 하지 않아 공적자금의 부실운영을 조장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유감이다.

김대중정권 때 12조원이나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이 겨우 5000억원에 팔렸다. 너무나 기가 막힌 도덕적 파탄이다. 공적자금의 부도덕한 운영은 노무현 정권에 와서도 달라진게 없다.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을 무려 11조9000억원이나 지원을 받았다. 도대체 얼마나 엉망으로 운영을 하였으면 12조원에 가까운 공적자금을 받아야 했나?

반드시 준엄한 수사와 처벌과 민사배상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6년동안에 공적자금 18%밖에 갚지 못했다. 왜 그런 부실한 실적밖에 얻지 못했는가? 6개월 동안 월급을 무려 2배나 올린 서울보증보험의 부도덕한 경영 때문이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마음대로 탕진하여 지탄을 받아온 것을 잊어 버렸는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공적자금을 받지 아니한 건실한 금융기관이나 임금이나 퇴직금을 같이 받거나 더 받는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도덕적 파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공적자금의 부실운영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자유민주주의자는 경영부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을 부실운영하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반미친북단체와 반미친북언론에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부도덕한 금융기관에 거액의 공적자금을 주어 탕진하게 하였다.

재산을 낭비하는 개인에게 한정치산선고를 하듯이 노무현 정권은 한정치산을 선고받아야 할 부도덕한 정권이다. 그냥 두면 나라의 재정이 파탄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