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학기제와 유치원 정규학제 편입이 2011년쯤 도입될 전망이다.

또 현재 6-3-3-4년인 학제를 중장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본격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학제개편 1차 국민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연말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6차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교육부 등이 밝힌 학제개편 추진일정에 따르면 9월부터 새 학년을 시작하는 9월 학기제 도입 여부를 연말까지 확정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부분 국가의 9월 학기제 시행과 학부모 등의 민원 등을 감안, 현행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바꾸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9월 학기제 전환이 결정되면 2010년까지 전면적 또는 단계적 시행 여부를 비롯한 준비작업과 입법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초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에서 9월 학기제를 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면 2009년부터라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월 학기제 도입에 따라 외국 학생의 국내 학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951년에 확정된 현행 ‘6-3-3-4’ 학제가 저출산·고령화로 학교에 다니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등 사회의 변화에 부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2010년까지 학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 수업연한 12년을 축소하는 방안, 유치원 등이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을 정규학제에 편입하는 방안 등도 의견을 수렴해 혁신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0월 최종 보고서에 학제개편안의 윤곽을 밝힐 방침이다.

아울러 2010년까지 입법화를 비롯한 준비과정과 세부계획 수립을 마무리한 뒤 유아교육 정규학제 편입 등 단기과제는 2011년부터 바로 시행하고, 대학에 이르는 전체 학제 개편은 사회에 미치는 여파 등을 고려해 2020년쯤에나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