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CEA)는 2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 경ㅈ베 보고서(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를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밝히고, 역대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같은 반열로 평가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특히 보고서에서 강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케네디와 레이건 전 대통령의 변화 노력들(transformative efforts)”과 견줄만하다는 것으로 평가했다. 수시로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보고서도 역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568쪽에 해당하는 ‘대통령 경제보고서’는 지난 1년 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극찬과 낙관적인 전망으로 장밋빛 꽃길을 깔아 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재임 1년차 경제 성장이 전망치를 상회하기는 최초”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2.5% 성장을 해 전년도 1.8%보다 0.7%p의 격차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성장으로 2017년도에만 2,200개의 비농장 일자리가 추가되었으며,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저인 4.1%를 기록했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백악관 CEA는 2018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3.1%로 내다보고 있으며, 2020년까지 3%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1조 1000억 달러의 부(富)가 미국 경제에 추가가 될 것이며, 트럼프 정부가 2020년대에도 연평균 3%의 성장률을 이끌어 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자화자찬을 아끼지 않았다. 세제개편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연평균 급여가 4,000달러 증가했고, 앞으로 3년간 국내총생산(GDP)이 1.3~1.6% 상승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보고서는 현재까지 370개가 넘는 기업이 새로운 투자와 임금인상 등을 발표했다고 자랑하고, 이는 41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고, 세재개편과 관련된 신규 투자가 지난 1월까지 1,90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미국 경제를 해방시켰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또 임기 8개월 내에 67건의 규제완화조치를 취했다면서 전임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8년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주창해온 무역의 공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자신의 조치들에 대한 자랑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위해 일어서서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협상을 확실히 했다”면서 기존의 무역협정들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00년 만에 존 더 나은 의료보험 개혁으로 일컬어지는 오바마케어(Obamacare) 폐기를 통해 미국의 보건을 개선했다는 점도 자랑으로 삼았다.
이 같은 자랑으로 가득 찬 대통령 경제보고서의 내용과는 달리 트럼프 정부의 첫해의 공용 증가세는 오바마 2기 정부 당시의 평균 증가세보다 낮으며, 2017년 성장률은 2014~2015년과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워싱턴포스트(WP)는 꼬집었다.
WP는 이어 “2014년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 2015년에는 2.9%였다가 2016년에 1.5%로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업 및 소비자 신뢰지수가 높아진 것 정도라고 거듭 꼬집었다.
또 경제전망 전문연구소인 ‘거시경제어드바이저’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7%, 2019년 2.6%, 이후 1.8%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3%를 유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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