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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전 대통령^^^ | ||
6월 27일 부터 3일간 예정되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김 전 대통령의 재 방북과 관련한 3차 실무접촉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예졍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표면상으로는 김 전 대통령(DJ)이 개인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방북하면서 국가적 현안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서는 그 같은 긍적적 축면과는 달리 오히려 DJ의 방북이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갑논을박의 논쟁을 거듭해 왔다. 무엇보다도 정부 대표도 아니고 민간 개인 자격으로 방북하는 그 목적과 해결책 마련이 불투명 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동안 DJ측은 재 방북을 추진하면서도 그 방북 목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딴에는 6자회담 상설화, 미ㆍ일에 대한 북한의 대응 등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정작 남쪽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납북자나 국군포로문제 등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앵무새처럼 통일방안만 되풀이 하는데, 이는 오히려 남쪽사회를 극심한 혼란으로 끌고 갈 아주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국제 정세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 현재 북ㆍ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놓고 여전히 생때를 쓰며 시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6.15 선언'에 나와 있던 통일방안 합의 마져도 마음에 안든다고 무참히 깨버린 것도 북한이다. 이유는 이 합의가 '연방제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란다.
누가 무슨 절차를 통해 DJ에게 통일방안을 논의하라고 했는지 그 지시한 사람을 알고 싶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을 너무 과다하게 평가하는 사람의 월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별다른 업적도, 의미도 없는 '6.15'선언을 완성해 보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든가, 아니면 밝히기에는 낮 붉어질 별도의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측의 답신 여부등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안스럽다. 기다리기 보다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서는 초청에 응할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거동마져도 불편한 사람이 왜 그처럼 북한을 가고 싶어하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항간에는 오래전부터 DJ가 자신의 비자금등 비리가 드러날 것을 대비, 망명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설과 현재 남북간에 논의 되고 있는 난제들을 DJ가 방북하면서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DJ의 위상을 높혀 지지세력 기반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한 각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남북간의 합작품 설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 모두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국민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도 DJ가 일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두 얼굴을 갖고 있는 북한은 최근 대남정치, 군사적 공세를 강화하며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남쪽의 이념적 갈등과 분열을 획책 '우리 민족끼리'라는 통일전선전술을 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NLL의 긴장 수위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DJ측은 북한이 방북일정을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며 27일 방북계획을 일단 연기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보가 아닌 완전 철회를 권하고 싶다.
이미 북한의 미사일 도발 움직임이 노골화 되기 전부터 DJ방북계획 자체가 국민들간에 곰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는 방북에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기가 아닌 완전 철회를 촉구해 왔다.
어떤 의미에서 DJ의 햇볕정책은 북한 보다는 남한을 더 변화 시켰고 누가 적이고 누가 내편인지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국민의 시각을 흐리게 했다.
그 같은 햇볕정책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DJ가 방북할 경우 오히려 한ㆍ미 균열상을 더 크게 확대할 것 같은 우려감이 든다. 몇몇 무리의 잔치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정부고위 각료와 북한 사람들까지 초청, 14억의 예산을 탕진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까지 나서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짓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내정간섭에 대해 쓴소리 한마디 없는 사람이 평양에 가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가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을 말하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하지 않는 사람, 목적도 분명치 않고 국민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고 정책 결정권자도 아닌 한 개인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방북하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누가 뭐라고 하기전 고령에 접어든 자신이 스스로 포기 할 줄 아는, 지혜있는 그리고 국민들을 더 이상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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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주에서 지들끼리 인민공화국 만들어 놓고 쌩쑈하는 것 보지를 못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