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이런저런 문제점과 흠결이 병존하고 있어 인류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자유와 인권 그리고 진리와 평화라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인류가 발견한 최량의 정치사회제도라 할 것이다.
나 자신의 무지의 소치이겠지만, 아직까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단순 명쾌한 정의(定義)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다. 민주주의는 가치로서 민주주의, 질서로서 민주주의, 제도로서 민주주의, 절차로서 민주주의 등 여러 개 얼굴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최량(最良)의 가치질서와 제도이기 때문인지 너도나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심지어는 건성박수를 쳤다고 고모부를 도륙하고 깜박 졸았다고 인민무력부장을 작살내고 불손하다고 형을 독살한 김정은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폭압살인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 침투 확산 시키기 위해서 노동당규약 전문에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 하겠다고 덤비는데에 경악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보다 당혹스러운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이 SNS를 통해서 신고리원전공사재개 ‘공론화위원회’가 반신반의 했던 숙의민주주의를 해 냈다면서, 87년 거리민주주의, 지난겨울 촛불민주주의에 이어서 ‘또 하나의 민주주의’의 등장이라고 떠벌였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거리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촛불민주주의는 무엇이며 숙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규범인 ‘자유민주주의’ 외에 어떤 민주주의가 또 필요하단 말인가? 김정은의 ‘살인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니듯이 단두대를 앞세운 촛불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에 모자를 씌우거나 꼬리를 달아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짝퉁민주, 변종민주, 위장민주주의에 민심 현혹 술수에 불과하다. 증오심과 적개심 복수와 파괴 독소(毒素) 인민민주, 민중민주처럼 민주라는 외피를 입히면 혹세무민 당의정(糖衣錠)효과를 낸다.
김정은 인민민주에서 인민의 외피를 벗기면 살인폭압독재의 속살이 드러나듯이 종북의 거리민주, 촛불민주, 숙의(熟議)민주 껍질을 벗겨내면, 프로레타리아독재라는 레닌의 민주, 스탈린 모택동의 민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증오와 적개심 살육(殺戮)민주가 드러난다.
민주주의는 분신술의 고수 손오공이 아니다. 민주주의에 차단막을 씌우고 분신술(分身術), 마법 쇼를 벌이는 것은 자유민주애국세력을 기아과 공포 죽음의 행렬로 몰아넣으려는 비열하고도 가증스러운 음모이자 피비린내 나는 숙청처단 계급청소(階級淸掃)에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이 반인권 반인류 살인폭압 세습독재체제에 ‘민주주의’란 외피를 씌워 정당화 하려는 것이나 종북세력이 반정부 반체제 불법폭력투쟁을 손오공 분신술과 눈가림식 마법으로 민심을 미혹하고 호도하려는 것은 가증스러운 ‘빨간민주’ 기만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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