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FTA 폐기에 집착하는 이유
트럼프, 한미 FTA 폐기에 집착하는 이유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7.09.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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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임종석 전문가 빅터 차 대사로 온다 ​

▲ ⓒ뉴스타운

한국, 이제부터 미사일 개발은 마음껏 해라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미사일 개발 상한 통제선을 대폭 완화해 주었다. 한국이 원하는 대로 사거리도 중량도 마음껏 개발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풀어줄 것을 이제까지는 왜 제한했는가? 한국이 막강한 공격무기를 가지면 일시적으로 오판을 해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한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도 할 수 없이 전쟁에 말려들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풀어주는가? 첫째는 한국이 그런 유도탄을 만든다 해도 이미 미국에 맞상대를 부를 만큼 강해진 북한을 향해 먼저 전쟁을 일으킬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둘째는 북한에 대한 공격은 남한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시작할 것이라는 의지가 섰기 때문이다.셋째는 한국국민은 애국심이 없어 북한에 굴종하는 한이 있어도 전쟁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경제 커지면 김정은에 돈 간다

9월 1일 트럼프는 문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호탕하게 말했을 것이다. “미사일에 관한 한 갖고 싶은 것만큼 다 가지시오”. 이러한 호의는 오히려 냉소적이었을지 모른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나자 트럼프는 한미FTA 폐기를  참모들과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이 그 잘난 한국의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저토록 하고 싶어 하니, 한국도 소리 없는 경제제재를 받아보라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문재인-임종석 전문가 빅터 차 대사로 온다 ​

트럼프 진영은 알 것이다. 청와대의 임종석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문재인과 그 사단이 누구인지를. “제 코가 석자가 돼도 그런 허튼 소리 하는가 한번 보자” “한미FTA 폐기” 한번 당해봐라. 그 이후에는 다른 종류의 경제재재가 이어질 것이다. 아마 이런 심산이었을 것이다. 곧 대북 매파인 빅터 차가 대사로 서울에 부임한다 한다. 빅터 차는 문재인-임종석 사단이 하는 일을 손바닥에 놓고 미세한 부분까지 음미하여 트럼프에 직보할 것이다. 문재인의 인기는 아마도 미국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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