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공문보낸 백원우 임종석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공문보낸 백원우 임종석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발
  • 윤정상 기자
  • 승인 2017.10.24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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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할 공권력행사

▲ ⓒ뉴스타운

자유한국당은 24일 청와대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는 공문을 각 부처에 발송한 것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백 비서관이 기안하고 임 실장 명의로 발송한 것으로 지난 7월 법무부를 제외한 19개 정부 부처 및 기관에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적폐청산 관련 공문을 하달한 임 실장과 백 비서관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봤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적폐청산 TF는 공무원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공권력의 행사"라며 "이런 공문을 하달한 건 비서실장과 민정비서관의 권한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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