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명수에 왜 그렇게 집착하나?
문재인, 김명수에 왜 그렇게 집착하나?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7.09.1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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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 도구로 사용 맞춤형 인사인가?

▲ ⓒ뉴스타운

문재인은 집권(?)하면 연방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연방제의 대전제는 제도통일, 체제통일, 흡수통일을 포기하고 남북 간 화해와 교류협력이다.

문재인은 CNN과 회견(2017.9.15)에서 ▲북의 정권교체나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고 ▲한국의 자체핵무장이나 전술핵무기 재배치도 반대하며 ▲수폭실험(9.3)으로 인한 국제제재 국면에 구멍을 내는 한이 있어도(?) 정치와 무관하게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한편,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을 유일하게 반대 했던 김이수를 헌법재판소장으로 밀어 붙였는가하면, 대리급 사원을 대기업 총수로 앉히려한다는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가보안법폐지추진 그룹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등 법원 내 사조직을 이끌던 춘천지방법원장 출신을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문재인은 조국이나 임종석이 김명수를 대법원장 후임으로 추천한 배경이나 이를 받아들여 김명수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강행,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면서 삼권분립체제 정착을 명분으로 24일 시한부로 임명동의안을 통과 시켜달라고 강박하고 있다.

만약 문재인 주장대로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면, 야당이 한사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투성이 인물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김명수가 후보를 자진사퇴하거나, 문재인이 수월하게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 시켜 줄 중립적이고 신망있는 인사로 후보를 교체를 하면 그만이다.

순리적이고 합당한 해법을 외면하면서 김명수가 아니면 대법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우게 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옹색한 변명과 구실로 국회와 국민에게 겁을 주려는 행태는 쉽사리 공감이 안 된다. 이는 문재인이 김이수와 김명수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진짜 속내를 끝내 감추고 싶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회고록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하지 못한 일에 아쉬움을 가진 일은 “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이라고 술회 한바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에 문재인이 김이수와 김명수에 집착한 이유가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문재인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10.4선언과 김정은 7차당대회 결정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문재인이 반드시 실천하겠노라고 다짐한 10.4선언에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 돼 있는 사실과 김정은 체제의 골간인 7차당대회 결정서(2016.5.8)에서도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를 주장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김정은은 7차당대회 결정서에서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확성기심리방송과 삐라살포 등 비방중상중지 ▲ 남북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버리며 ▲ 6.15와 10.4선언 이행 등 관계발전에 유익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야만 (남북화해협력과 통일)의 길이 열린다고 주장하였다.

문재인이 이러한 김정은의 주장과 요구에 따름인지는 몰라도 김정은이 화성-14호 ICBM발사(7.4) 직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삐라살포 중단조치에 대한 연구”를 지시 했는가 하면, 독일방문기간 중(2017.7.6)에도 “오는 27일(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DMZ에서 적대행위(확성기방송)를 중단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대북 국제제재가 강화되는 시점에 불쑥 내놓은 이런 지시는 7차당회의 결정을 통해서 김정은이 요구한 확성기 방송과 삐라살포 중단 요구를 적극 수용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며, 내친김에 김정은의 강력한 요구이자 자신의 숙원인 국가보안법폐지와 연방제 시행에 김이수와 김명수를 도구로 택했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

다른 한편, 날로 강도가 더해지는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으로 인해 돈 가뭄으로 허덕이는 김정은에게 인구조사 비용 600만 달러 지원의사를 공표하고 산모와 유아건강 약품 및 영양지원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문재인을 둘러 싼 종북세력의 눈물겨운 김정은 사랑으로 비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남조선에 있는 진보(종북)세력은 적진(敵陣)에 있는 우리(노동당)의 동지(同志)다”라고 했다는 김정은의 대남공작지시문(2015.1.5) 내용이다. 도대체 문재인정권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이르러 뜻있는 국민들이 <이유 있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결론은, 문재인이 김이수 헌재 소장 지명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서 보이는 집착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보안법폐지와 연방제추진에 걸림돌이 될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말끔히 정리할 도구로 이들을 지목한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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