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 인근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성인오락실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게임소프트웨어 등을 불법으로 복재해 사용하는 업소들이 전국에 걸쳐 약 80~90%라는 조사가 발표되 충격을 주고 있다. ⓒ 뉴스타운 문상철^^^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성인 사행성 오락실이 급증하면서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불법 오락기 제조는 물론, 오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코인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권 역시도 재사용(물레방아)함으로써 당국의 관리감독을 비웃고 있다.

특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소프트웨어(SW) 등을 불법으로 복재해 사용하는 업소들이 전국에 걸쳐 약 80~90%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더욱이 현재 전국서 성행하고 있는 성인 사행성 오락기 280만대 중 200만대는 허가를 받은 기기로 돼 있지만 약 80만대는 기기조차 불법으로 제작돼 배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되도 단속의 손길은 있어나 마나다.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46조에 의하면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다 적발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직 폭력배가 운영하는 불법 카지노에서 사기도박으로 큰 돈을 딴 일당이 얻어 맞고 돈을 빼앗긴 내용의 SBS 뉴스보도 ⓒ SBS^^^

이와 관련 정통부관계자는 “정통부는 소프트웨어 관련 불법 복제 권만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각종 사행성 오락실 불법 매장 단속권은 문화관광부, 검경, 각 지자체, 관할 구청에서 수시로 단속 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주체가 범람하다 시피하면서도 정작 불법 복제는 단속을 비아냥거리기라도 하듯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1월 말 기준) 전국에 걸쳐 사행성 오락기는 약 280만대가 설치돼 가동 중에 있으나 이중 80~90%는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본지 현장 조사 결과 정품을 사용하는 기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정품기기는 MS사와 정식계약을 맺고 기계 한 대당 정품 CD를 장착 설치하고 있어 기기 전면에 정품을 확인 할 수 있는 스티커에 시리얼 넘버가 붙어 있어 변조가 불가능 하다는 것).

이중 기기만 허가를 받은 것은 약 200만대며 나머지 80만대는 기기까지 불법으로 제작 배포된 것이라고 업자들은 말하고 있다.

오락기의 경우는 개발업자가 심의를 받을 때 기계 한 대와 정품 CD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심의를 받을 수 있어 심의만 끝나면 곧바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제작 기기와 함께 매장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기 개발업자는 이런 맹점을 이용 기기 개발 장소를 바꿔가며 생산하거나 아니면 무허가로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생산 보급하고 어느 정도 배포되면 문을 eke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잘 안 된다는 것.

	^^^▲ 시중에 유통중인 성인오락실용 슬롯머신 ⓒ 뉴스타운 문상철^^^

이는 단속 상에 문제가 있거나 심의과정에서 생산 기기마다 정품을 사용토록 규정해야하는데 한 대만 심의하다보니 불법 복제 천국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몇몇 업자는 이 때문에 경찰 추적으로 인해 도망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기종은 모두 60여종에 이르나 성행하는 것은 10여종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재 인기를 누리고 있는 기종은 오션파라다이스, 백경다빈치, 시엔조이, 골드젝팟, 바다이야기, 고래속 바다이야기, 마법성, 스카이캐슬, 그랑부르, 박하라, 보물섬, 쥬라기 등으로 알려졌다.

정품의 CD를 사용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및 본체를 회수당해 폐기되는 사례가 있으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기 개발업자들이 잠적함으로써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출시중인 기기는 1대당 가격이 고급의 경우 약 600~700만원이며, 저급은 300~4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매장 설치 시 평균 매장당 기본 50대를 기준으로 투자금액은 1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국 매장을 평균해 볼 때 한 매장당 70~80대 정도며 많게는 수 백 대를 보유하고 있는 매장도 있다.

전국에서 가동되는 기기를 통해 운용되는 돈은 하루 3~4조원 정도로 여기에는 탈세뿐만 아니라 상당수 자금이 조폭들의 조직 운영 자금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귀 뜸이다.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는 오락기는 가동 중인 기기를 OFF했다가 ON시키면 전문가들의 경우 화면에 나타나는 것만 금방 알 수 있다는 것.

시중에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바다이야기’의 경우 최근 경찰이 단속 나온다고 소문나 약 20만대 분량의 정품CD를 구입한바 있으나 단속이 안 나오자 용산 등에 헐값으로 되팔아 추적의 불씨를 없애고 잠적했다고 한다.

빅게임을 주도하는‘박하라’의 경우도 성인 오락실 프로그램을 PC방에까지 접목해 사행심을 조작하고 있는 보도가 지난 2일 SBS 방송에 문제점이 보도된바 있다.

이뿐만 아니다. 성인 오락실마다 코인 대용으로 사용하는 상품권의 경우는 재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재사용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일명 물레방아라고 하는 이 수법은 매장 밖에 환전소를 설치하고 친척 등을 앉혀놓고 사고팔기를 반복하고 있다.(게임장 안 밖 환전소 자체가 불법)

이는 정부가 무리한 사행을 막기 위해 기계 한 대에 시간당 9만 원 이상은 못하게 만들었으나 상품권을 재사용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어 이런 것이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 최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불법으로 성인오락 게임기 수 십 여대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들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한바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 경기의 경우는 당국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한집 건너 한곳이 성인 사행성 오락실화로 변해가고 있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당국과 함께 집중 단속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방치하다가는 더 큰 사회적 문제화 돼 결국 그 화살은 현 정부의 무능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 올 것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