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천정배)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다는 방침에 따라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기능자격 취득 등으로 출소 후 생업이 보장되며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총 758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바깥사회와 단절되어 살아온 장기수형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무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징역20년으로 감형된 수형자 1명 등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총 25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으며, 고령과 질병 등으로 수용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70세 이상 고령자 4명, 환자․장애자 58명 등 노약수형자 62명에게도 가석방혜택을 부여받았다.

특히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징역20년으로 감형된 김모씨(남, 48세, 군산교도소 수용 중)의 경우 잔형기(2년 2월 1일)가 비교적 많아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용생활 중 지방 기능경기대회 장려상과 교정작품 전시회 입선 그리고 자동차정비 산업기사를 비롯하여 기능자격 총 3개를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돼 이번 가석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건축시공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86명, 지방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4명, 고졸 등 각종 검정고시 합격자 15명이 포함되어 있음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수형자들의 행형성적과 복역기간 그리고 죄질과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계가 불확실하거나 가석방 후 재범이 우려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법감정 등을 감안하여 가석방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