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의 책임자로 7년형을 구형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같은 죄로 6년형이 구형되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심장질환이 악화된 가운데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된 재판을 받으며, “왕조시대 같으면 망한 것”이라면서 “사약이라도 있으면 받고 끝내고 싶다”고 침통한 심정을 토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박근혜 정권의 신데렐라였던 조윤선 전 장관 역시 무거운 형을 구형받았다. 그녀 역시 블랙리스트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고 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정권이 있던가.

각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란 권력이 바뀌면 매번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작동하는 것이지 누가 만들라고 지시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련한 김기춘 실장이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지시를 했을 리 없다. 역시 법전문가인 조윤선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엮어도 너무 엮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변이 괜한 말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반응은 이번 문재인의 방미 정상회담의 냉대와 홀대에서 가감없이 드러났다. 형식적인 칭찬에 후한 그들에게서 이런 냉대는 전례가 없는 것이라는 후문이다.

역사는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기록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근 재판에서 건강에 이상을 느껴 쓰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4회 재판 이라는 유례없는 비인간적 살인적 재판으로 젊은 사람이라도 실신을 할 수준의 패악이 법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수뇌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4년간에 걸쳐 재판을 받으며 국회의원직도 유지했다.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응답하라, 검찰! 응답하라,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