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을 50여일 정도를 남겨둔 상황에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문제가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재산세 적용 문제와 관련 구청이 의회에 재산세 탄력세율 논의 및 심의를 중단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17일부터 열린 제150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11월 16명의 구의원이 발의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뜻하지 않게 구청이 재산세 탄력세율 논의 및 심의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결국 다음회기로 연기됐다.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여부는 구민들의 큰 관심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4대 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선거기간과 겹쳐 사실적으로 의회가 제대로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여부를 다음회기로 미룬 것은 안타깝다. 그러나 이런 안타까움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여부 과정을 보면서 과연 강남구청이 강남구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다.

지난 14일 김상돈 강남구청장권한대행이 강남구의회 이재창 의장에게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 구청이 의회의 존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공문내용을 보면 “이번 임시회에서 재산세 세율 50%를 낮추기 위한 탄력세율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오는 27일 열리는 지방세 세목교환과 관련한 공청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구청이 현재 노력중인 세목교환이 물거품이 된다”며 “만약 구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구의회가 금번 회기중 탄력세율 안건을 심의하거나 의결할 경우 구는 향후 세목교환 저지를 위한 모든 노력에서 더 이상의 대외적 명분이 상실되어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구의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과연 세목교환 문제가 구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러나 구청은 마치 세목교환이 될 경우에는 구의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의원들을 뽑아준 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여기에 이 같은 공문 내용을 받고도 어떤 조취를 취하지 못하는 강남구의회 의장이나 의원들의 모습에서 제4대 의회가 구청으로부터 얼마나 불신 받고 있으며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씁쓸하다.

오는 5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후에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것이다. 제5대 의회는 제대로 된 구의회의 위상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민들이 제대로 된 의원들을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