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이석주 의원(대치2동)은 17일 제15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집값 상승을 재건축억제로 연계시킨 엉터리 정책으로 국민행복추구권 강탈과 함께 미실현 이득마저 환수하겠다니 주민의 욕구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10ㆍ29, 8ㆍ31, 3ㆍ30등 최근 몇 년간만 해도 30여종이나 되는 강력규제로 재건축 자체를 꽁꽁 묶어버린 현실에서 개발해서 이득 생기면 그것마저 뺏어간다니 이래도 되는 거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5년 안에 아파트 15만 가구를 강남에 새로 지어 집값 잡겠다고 하면서도 유일한 공급원 재건축을 아예 못하게 하면 어디에다 짖겠다는 것인지 이런 엉터리가 또 어디 있냐”며 “현실적으로 공급확대는 자연과 도시를 살리며, 기존 택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재건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매스컴과 전문가들이 재건축규제가 인접기존단지 상승으로 어이지는 풍선효과에 모범정답을 그토록 설명해줘도 우이독경”이라며 “기존택지와 역세권에서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공급 확대방안인데 가격안정을 위한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주거지역에 종별을 상향시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결국 용적률을 높여 공급확대하고, 적정이득분은 공공에 기여하면 집값도 잡고, 공공도 살찌우며, 주민들의 장기 숙원인 재건축문제도 해소되는 일석삼조의 긍정적인 해결방안도 현행법령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주거정비 특별법등 관계 법령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청에서도 다시한번 문제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건축 규제 정책이 역전되도록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는 즉각 철회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 적극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