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 소속의 차주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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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 소속의 차주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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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자가용 지입차 기사 학원앞 시위..."노동자다" "사업자다" 법의 심판대 오를듯

^^^▲ 노동자 집회?용역회사 소속의 자가용 영업행위 차주들이 자신들이 일을해온 학원 앞에서 직접고용과 지입료 인상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등 하교를 방해하는 것이 쟁의 수단입니까?"

"용역회사와 계약이 만료된 차주들이 학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영업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용역 업체 소속의 자가용 버스 차주들이 학원 주변에서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 해 가며 쟁위 행위를 하고 있어 학원측과의 마찰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게될 것 같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N학원 주변에는 대형버스 기사들이 학원측에 임금인상과 용역업체 사장의 퇴진 그리고 자가용 기사들과 학원측과의 직접 계약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N학원 관계자는 "용역업체 회사와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전에 이러한 사항을 요구해와 어떠한 답변도 못해주고 있었는데 용역업체 소속의 기사분들이 일방적으로 쟁의 신고를 한 후 학생들을 수송하는 도중 초등학교 3-4학년 밖에 안되는 어린 아이들을 도로에 임의로 하차시키고,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못할 언행을 일삼았다"며 "이들을 계약서에 명시한 조건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 뉴스타운 고재만^^^
당시 차안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어떤 아저씨가 버스기사한테 전화를 걸어 왔고, 전화를 받은 아저씨가 갑자기 길옆으로 차를 세운 후 시동을 끄더니 "우리보고 학원에 가고 싶으면 걸어서 가라고 했다는 것" "학생들이 왜냐고 묻자" " 월급 올려 달라고 그러는 거라"면서 "걸어가고 싶은 XX들은 걸어가고" "집에 가고 싶은 XX들은 집에가라"고해 학생들이 겁에 질려 10여분을 걸어 등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원측은 용역업체 소속의 차주들에게 "용역업체 사장이 최근 직업안정법위반과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학원과의 용역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 그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주문했고, 재 계약시는 지입비를 계산할 때 기름 인상분과 물가 상승율을 계산해 반영해 주겠다"며 이를 대표들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역업체 소속의 자가용 기사들은 "자가용 기사들의 운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기사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현재 용역업체 소속의 차주들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해 줄 것과 노조활동을 보장해 줄것을 요구하며 학원 앞 시위를 계속 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학원측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 시키기 위해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 하고, 일부 자가용 기사들은 다른차들이 운행하는 코스를 따라 다니면서 시위성 운행을 하기도 하는가 하며, 확성기를 틀어 놓고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N학원 관계자는 "용역회사 소속의 차주들의 이런 행위들은 차주들이 임의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민주노총측에서 조종해 준 내용으로 정당하게 기사들을 고용한 위탁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생들을 볼모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라"며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타운 고재만^^^
특히 학원관계자는 "법 이전에 이들과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건도 타진했고 개별 면담도 시도 했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은 하나같이 민노총 임위원장과 대화하라"며 "대화를 거부 했고" 재 계약과 관련해서 학원측에서는 위탁업체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해 대다수 많은 운전자들이 위탁업체와 재 계약을 마친 상태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학원측에 와서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등은 명백히 불법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향후에 학원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민주노총 및 위협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이들의 모든 행위는 법정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은 학원과의 고용 형태가 아닌 용역회사의 소속으로 학원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지난 3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돼 해당 용역 회사로 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상태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여론이 일고 있어 법의 심판 결과에 동종업계는 물론 기사들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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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해 2006-04-07 08:27:09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길가에 하차시키는 자들이 어떻게 교육자임을 강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사법 당국에 고발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떳떳하게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해 주세요

독자 2006-04-07 08:29:02
자가용 영업 행위를 하는 자들이 어떻게 근로자란 말입니까?
노원구청은 이들의 소식도 접하지 못하나요
그러고도 단속을 전단하는 운수 지도계라고 말할 수 있는지
구민의 세금이 아깝다 아까워

나가 죽어라 2006-04-07 08:29:57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나가 죽어라
그러니 그 나이에 운짜이나 하지 ㅋㅋㅋ

조선일보에도나왔네요 2006-04-07 09:41:35
“민노총 불법파업 철회해야”
재계 강력 촉구
재계는 민주노총이 6일부터 진행할 예정인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는 또 일부 행정기관과 경찰이 최근 코오롱 노조원의 회장집 침입을 비롯한 명백한 불법행위마저 ‘불법을 판단할 수 없다’ ‘노사관계 영역이므로 간여키 어렵다’는 식으로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삼성•롯데 등 주요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20여명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으로 긴급 모임을 갖고 “충분한 국회 논의를 통해 의결된 비정규직 입법을 변경하고 한미(韓美) FTA 등 정부정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은 ‘투쟁을 위한 파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계는 내년 1월부터 금지되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와 관련,“그 동안 계속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으로 노동귀족이 존재하게 됐고 노동운동의 직업화와 과격화가 초래됐다”며 “노조의 어떠한 탈법적 요구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입력 : 2006.04.05

학부모 2006-04-07 10:00:04
돈도 좋지만 애 생각도 해야지요..
운전사 아저씨들 애들 갖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무슨 죄인가요??
각성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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