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금운용실적 평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사업운용 평가지표를 재정사업 평가지표로 일원화하고, 평가결과를 내년도 기금예산 편성 때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금사업 운용평가지표는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운영성과, 사업운영 효율성제고 노력 등 3개 항목 6개 지표에서, 사업계획 집행 성과 단계 등 3개 항목 15개 지표로 확대되고, SOC(사회간접자본) 등 7개 사업유형별로 1~4개 지표가 추가된다.

또 자산운용평가는 여유자금 규모 및 기금성격 등에 따라 평가기준을 차등화하고, 평가결과 하위기금에 대해서는 자산운용향상을 위한 비용을 기금관리비 내에서 편성토록 하는 등 종전의 기금평가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사업운용 평가반을 지난해 19명에서 26명으로 확충하는 등 금년도 기금운용평가단(단장: 박상수 경희대교수)을 42명에서 50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했다.

올해 자율평가대상 기금은 36개 기금으로 평가단은 이외 방송발전기금 등 올해 평가대상이 아닌 17개 기금 등 53개 기금의 사업운용평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16개 연기금 운용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혁신평가도 실시하게 된다.

평가단원은 평가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직 종사자 2명을 신규 영입하여 회계사, 변호사,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지난해 12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고, 여성단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또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단원도 지난해와 같이 5명으로 구성됐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5월말까지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기금정책심의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내년도 기금예산 편성 때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