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는 지난 20일 제148회 임시회 마지막날 강남구청이 제출한 ‘서울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구청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이석호 행정관리국장은 “강남구의 신교통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교통정책기획단 신설해 강남구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신교통 사업 본격추진과 이와 연계한 환승센터, 트랜짓몰 조성 등 중장기 교통대책 및 시설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직제개편,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사무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한다”고 제안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남신교통사업 추진 및 중장기 교통대책 수립과 시설공급 사업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교통정책기획단에 신교통계획반, 신교통기술반, 교통정책추진반을 두게 됐다.

교통정책기획단에서는 ▲신교통사업 총괄 ▲신교통 설계ㆍ설비 등 기술지원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교통수요 예측ㆍ분석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

김명현 의원(개포4동)은 “강남구는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지역으로 현재 용역까지 마친 상황인데 이번 행정기구 설치처럼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반적인 인원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공개석상에서 공청회 등을 실시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 권한인 모노레일 사업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 시점에서 구청에서 미리 행정기구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모노레일 관련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5ㆍ31 지방선거가 끝난 후 구청장과 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에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조례안에 찬성을 입장을 보인 이필상 의원(압구정2동)은 “현재 강남구의 교통문제를 심각한 상태로 새로운 교통수단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남구의 신교통 사업추진을 위한 기구는 필요하다”며 “강남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쉼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7일 행정보사위원회 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모노레일사업이 아직 서울시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기구를 미리 둘 필요가 있는지,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추진하면 안되는지, 4급 정원을 늘리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닌지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교통정책기획단은 모노레일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 교통대책 수립 등이 기본목적인 기구이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게에는 업무성질상 불가능하고 업무가 과중되어 사업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구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며 “교통정책기획단은 서기관, 사무관 승진을 위한 방편이 아니며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즉시 4급 승진을 시키지 않고 서울시 승인 등 사업의 진척도를 검토해 승진 시킬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찬반 의견속에 모노레일 관련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찬반 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23명 중 찬성 15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안 가결에 대해 강남주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모노레일을 찬성한다는 논현동 주민은 “모노레일 건설로 심각한 강남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 적극 찬성하지만 아직 서울시의 사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에서 미리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괜히 서울시에 밉보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모노레일 설치 반대입장을 보이는 대치동 주민은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주민들은 모노레일 건설을 찬성하지 않고 있다”며 “모노레일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적합한 사업인지 다시 검토해야 하는 등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많은데 구청에서 미리 이런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아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