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월 24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국가시험 최초로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최대 2배로 연장하는 등 응시방법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사법시험이 응성형컴퓨터로 치러지게된 것는 작년 11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녹음봉사를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하고 서울대 법대 2년생인 최민석 군에게 법무부가 국내 최초로 발간한 점자 법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 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한지약4개월만에 시행되게 되었다.

또한 1999년 이후 매년 한명이상(2003년 2명, 2006년 3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사법시험에 꾸준히 응시하고 있다.

1차 시험의 경우 문제지의 분량이 방대한데다, 이를 점자시험지로 제작하였을 경우 1교시당 문제지 분량이 A4 용지로 3㎝ 두께나 되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시험지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독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기기가 개발되었고, 이러한 기기를 이용하여 공부하는데 익숙한 수험생들의 입장을 시험에 반영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의 사례도 참고되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교정시력 0.04 이하를 전맹인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를 제공하고, 일반인에 비해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부여해 왔다.

2월 17일 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열린 "사법시험응시 시각장애인 음성형 컴퓨터 시연회"에 참가한 시각 장애인들이 음성형 컴퓨터를 통해 문제를 풀고 있다.

개선안이 시행되는 2006년 사법시험부터는 교정시력 0.04 이하뿐 아니라 시야 10도 이내인 사람도 전맹인에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해 기존에 제공하던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뿐 아니라 음성형 컴퓨터도 병행하여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객관식인 1차시험은 2배, 논술식인 2차시험은 1.5배가 연장된다.

한편, 종래 별도의 배려가 없던 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의 약시자에 대해서도 1차시험은 1.5배, 2차시험은 1.33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부여하기로 하고, 약시의 정도에 따라 확대된 문제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응시상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여 다른 응시생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들의 법조인 등 전문직 진출을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