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의원, 서울지역 학군제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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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안 의원, 서울지역 학군제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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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제의 폐지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이계안 의원(서울 동작을) 은 지역간 교육 격차의 해소를 위해 서울 지역의 학군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역간, 계층간 교육의 격차가 심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해 교육에 있어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학군제가 형식적인 행정 편의에 의해 나누어진 경계로 학군제를 폐지를 통해 교육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의원은 서울지역 어디서나 1~2개 학교를 선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 함으로써 근거리 위주의 학교배정기준과 대중교통, 통학거리 등을 종합 분석해 30분 이내의 통학시간이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군제의 폐지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전제조건으로 교육시설의 개선과 자치구별 교육재정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여건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학군제의 폐지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교육감과 담판을 짓고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초, 중등교육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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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6-02-21 17:57:19
학군제 폐지가 과연 옳은 걸까?
차라리 다른 곳의 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지원이나 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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