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당해도 저항 안하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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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당해도 저항 안하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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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래와 함께한 항거불능조항 삭제 캠페인

 
   
  ^^^▲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해 보이고 있다
ⓒ 뉴스타운 이경헌^^^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역 지하예술무대 근처에서 성폭력 특별법 개정을 위한 서명전이 열렸다.

장애아동을 돕기 위해 척수장애인이 주축이돼 결성된 '스파인 2000'(회장 왕태윤)은 형법 297조 및 298조에 의하면 강간을 당해도 저항 할 수 없는 상황(지능의 미성숙이나 위협 등)에서도 자신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무죄가 성립한다며 이를 고치자는게 그 취지였다.

 
   
  ^^^▲ 행인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 뉴스타운 이경헌^^^
 
 

2시가 조금 지나서 시작된 서명전에서 처음 1시간 정도는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 가수 강원래 씨가 동참해 힘을 실어주었다
ⓒ 뉴스타운 이경헌^^^
 
 

그러나 4시경에 가수 강원래 씨가 '스파인 2000'의 회원 자격으로 행사에 참여하자 상황이 역전되었다.

지나가던 학생들은 물론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들까지도 다가와 싸인 한 장만 해 달라거나, 사진 좀 찍자며 몰려 들어 행사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 MBC <일밤>에서 신동엽과 함께 'D-Day' 코너를 진행한 이창순 씨
ⓒ 뉴스타운 이경헌^^^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 이창순 씨는 "작년 8월경 신문에 어느 정신지체 여성(IQ 45)이 어머니의 내연남에게 5년간이나 성폭력을 당하고도,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난 사건을 보고 시작하게 됐다"며 "그러나 정작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과 긴밀한 협조 아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스파인 2000'은 매달 장애아동시설을 방문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다음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spine2000 이다.

 
   
  ^^^▲ 두 방송인-연예인의 만남가수 강원래와 장애인 MC 이창순 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뉴스타운 이경헌^^^
 
 
 
   
  ^^^▲ 한 여성회원이 서명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타운 이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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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헌 2006-01-17 17:36:20
기사 내용 중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 의원이 아닌 같은 당 여성위원회 박세환 의원으로 확인되었기에 정정 합니다.

익명 2006-01-16 10:55:08
끝까지 안돼요~~~~~~~~~~~~~~,해야지
도중에 안!!!!~~~~돼요돼요돼요...하면 화간 이라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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