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여주-양평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는 그동안 인근주민으로부터 예산낭비사업이라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고, 지난해 녹색연합에서 중복과잉투자로 지적함에 따라 상반기 중에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주-양평 도로(37번국도)공사는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에서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이르는 총길이 15.7km를 4차선으로 확장·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71억원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은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업비 증가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타당성 재검증과는 달리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최초로 실시되는 재검증 사례로서, 검증결과 예산낭비로 판정되면 사업이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현장점검 및 조사결과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제도가 도입(99년 4월)되기 전에 확정돼 사전 검증작업이 없었고, 교통수요량도 실시설계 당시 건설교통부 및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예측한 1일 1만4000대(2009년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1만여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더우기 이 도로 서쪽 5km 서쪽에 같은 방향으로 양평-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건설 중이어서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10년쯤에는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도로가 확장되면 여주-양평구간의 교통소통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이 도로와 만나는 양평군 6번도로(양수리-서울)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콜센터 설치(전화 1577-1242) 및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지난 9일 공식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예산낭비 신고사례에 대해 앞으로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요소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타당성 재검증은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는 제도로,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토목공사와 200억원이상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검증 요건은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었지만, 검증을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 당초에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대상 규모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물가 및 땅값 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이전단계 보다 20%이상 증가한 사업, 기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