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선거구획정안 버스앞 날치기 통과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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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에서 간담회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과 시민단체관계자들과 간담회모습 ⓒ 뉴스타운 이진화^^^ | ||
우제항 의원을 단장으로 한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최철국, 조성래, 윤원호 의원)은 도의회를 방문,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의 ‘버스 앞’ 날치기 통과에 대해 규탄하고 향후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월 중 입법처리 하겠다고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경남도의회가 저지른 4인 선거구 분할 수정 조례안 버스 앞 날치기는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만행이자 또한 지방자치제가 10여년이 경과하면서 본 궤도에 오를 시점에 아예 그 뿌리를 뽑아 지방자치의 근본을 뒤흔든 폭거”며 “ 지방자치의 근본을 뒤흔든 일대 사건”으로 규정했다.
특히 도의회의 이번 날치기 행위는 ‘시·도 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로 도의회의 수정통과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법적 조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출신의 부산의 조성래 의원은 “법 절차상 하자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올바르게 판단해 줄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조성래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 소속의 도의원들에게는 본회의가 열린다는 통보를 하지 않아 당시 본회의가 무효인 것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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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도의회 기자실에서 진상조사단일행의 기자회견모습 ⓒ 뉴스타운 이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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