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에 따르면, 송파 신도시에 지어지는 총 4만6000가구 중에서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 물량이 전체의 48%에 달하는 2만2100가구에 달한다. 정부 소유의 국유 토지가 대부분인 이 개발 지역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규모는 52%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무늬만 서민주거 대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주택 소유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부동산 안정대책이라며 중대형 아파트 공급론를 주장했다. 그 결과 투기가 극성을 부린 판교지역 개발도 부동산 안정대책이라고 선전했으나 도리어 투기만을 조장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증대론은 사실상 투기수요 증대론이자 부동산 가격 폭등론에 불과하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 기업도시 등의 개발론이 투기수요의 준동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이 사실은 증명된다.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반면, 자금력을 갖춘 투기세력과 다주택 소유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런 주택 소유 편중 현상을 정부는 알고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7월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취득자 10명 중 6명은 실수요와 무관한 3주택 이상 보유자임을 밝히는 통계를 발표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택 소유 편중 구조를 직접적으로 개혁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며 어설픈 신도시 개발을 부추기거나, 불로소득에 과세 강화를 주장하며 누더기 조세제도를 반복한다면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불패 대책만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는 어설픈 중대형 주택 공급 부족을 앞세운 물량 공급 방식이나 세무조사 방안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가수요 및 투기수요의 침입을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확립해야 한다.

앞으로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한 근절과 엄단 조치를 외면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정책 필패는 필연적이다. 민주노동당은 공급증대론의 폐해를 막고 공영개발 시 나타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아래와 같은 대책을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중대형아파트 공급중심 송파신도시개발계획을 전면백지화하고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중심 개발계획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공택지 공급 이전 및 이후의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하여 ‘개발이익 발생-시세차익 발생-투기유인 발생’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막아야 한다.

셋째,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에 따라 공급된 주택에서 시세차익이 발생하며, 이것이 투기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된 주택에 대해 전매금지 및 환매제를 시행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외에는 주택 매입을 금지하거나 매각 시 차익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