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기장에 공정한 경기가 존재할 수 없다.
국가 인권위가 그 반인권적 폭력을 인정했다. 대통령 역시 사과했다. 국민은 헌법적 가치와 인권을 훼손한 경찰 수장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내 자리니 내가 판단한다는 식의 태도는 경찰청장 스스로 공복의 자질이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짓밟는 야만적 폭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사태에 대해 그 책임을 물리는 전례조차 만들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권력기구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압력단체화하고, 이익집단화하는 망국적 상황을 허용하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국가의 권위가 경찰청장의 권위를 위해 무너지는 중대한 역사적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권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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