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 공공기관들의 ‘개별이전’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경북도는 “균형발전을 위해 개별이전이 추진돼야 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건설교통부는 “업무상 특성 이외에는 허용할 수 없다”며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또 공공기관 노조들은 “김천 이외에는 이전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고, 탈락한 시·군들은 ‘분도(分道)’까지 거론하며 개별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9일 건설교통부에 ‘김천 혁신도시 협의 요청서’를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요청서에는 혁신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 방향과 함께 당초 도·공공기관·건교부간 기본협약에 명시돼 있는 ‘개별이전’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 또 입지선정위원회가 ‘개별이전’을 촉구한 내용 등도 첨부했다.

이의근(李義根) 경북지사는 “경북은 지역이 넓고 낙후된 시·군이 많기 때문에 일부 기관들은 개별이전을 해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 건교부 등과 협의해 개별이전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관은 한국기술전력㈜와 교통안전공단. 두 기관은 직원수만해도 2047명으로, 경북으로 올 13개 기관 직원수의 절반이 넘는다.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장을 맡았던 홍철(洪哲) 경북개발원장은 지난 20일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자부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천으로, 우수 기술력이 모여있는 한국기술전력㈜은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다”며 “도의 정치력에 달렸지만, 그 동안 추진과정을 지켜볼 때 개별이전 가능성은 51%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김희국(金熙國) 기획국장은 “개별이전은 ‘해양경찰학교가 바닷가 부지를 원하는 경우’ 등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며 “경북에서 시·군의 형평성을 위해 ‘알짜베기’ 기관들을 개별이전 하겠다는 요구는 말도 안 된다. 시·군의 형평성은 개별이전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시·군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에 기대할 것이 없는 만큼 북부지역 스스로 생존권 확보해야 한다”며 다음달 중으로 ‘분도(分道)추진 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영천지역 시민단체 회원들도 ‘영천발전을 위한 시민단체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도가 공공기관 분산배치·혁신도시 평가채점표 공개 등을 들어주지 않으면 탄약창 등 군사시설을 점거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박팔용 김천시장도 “정부지침 어디에도 개별이전을 거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도가 몇몇 시·군의 비민주적 행동을 묵인한다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김재원(金在原·경북 의성·군위·청송) 의원은 “탈락한 몇몇 지역을 위해 개별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그 동안 원칙을 지켜온 군위 등 다른 시·군을 홀대하는 처사”라며 “관심 밖 지역들도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전기관이 원한다면, 개별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전기관이 원할 경우 해당 시·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개별이전을 요구해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부(可否)가 결정된다는 것. 건교부 관계자는 “전국의 혁신도시 후보지가 다 선정된 후, 이전기관들의 개별이전 신청을 받아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 등 13개 공공기관 노조대표는 20일 긴급대책모임을 갖고,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김천으로 다 함께 이전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