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복랍리조트 내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허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강원도가 확고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8. 15(월)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관영(전북군산) 의원이 최근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그러자 폐광지 4개 시·군이 있는 강원도에서는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만금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허용된다면 관광이 특화된 인천 영종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카지노 유치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가 똘똘뭉쳐 반대하는 속내다.
우선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공동대응하고 나섰다.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장 황영철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김기선, 김진태, 이철규, 이양수,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내국인출입허용 카지노 설립 입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국회의원들과의 공조가 미흡하다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및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도 함께했다. 이자리에서 황 의원 등은 “강원랜드는 단순한 카지노 산업이 아닌 폐광으로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를 2025년까지 독점적 지위를 허용한 것”이라는 특수성을 언급했다.
이어 “새만금에 제2의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다는 것은 폐광지역 자립경제 기반을 흔들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카지노 설립요청이 봇물처럼 쇄도해 지역이기주의에 빠진 대한민국이 카지노 공화국으로 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도의회도 의회차원에서 ‘새만금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설립 결사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회는 성명에서 “지난해 당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크루즈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였다가 무산된지 얼마되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되는 것이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폐광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폐광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당혹감과 실망감은 이루 형언할 수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앞서 강원도 폐광지역은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추진으로 생겨났다. 이에 주민들의 투쟁끝에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강원랜드가 생겨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생겨나는 것은 강원도 폐광지역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제2의 내국인 출입카지노가 허용되면 제3, 제4의 내국인 카지노 설립도 막기 어렵다는 것이 강원도 지역사회의 우려다.
실제로 강원도의회는 성명에서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법적인 새만금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만일, 폐광지역 주민과의 합의 없이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가 설립을 계속하여 추진한다면 강원도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총력을 다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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