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의장 이재창)는 지난 20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이번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킬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내년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주민들에게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을 이번 회기내에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던 강남구의회는 주민들을 속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지난달에 발의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을 놓고 이번에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세목교환과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 내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번에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을 발표 발의한 김강빈 의원(도곡2동)은 "지난 11월에 발의한 내년도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은 현재 진행중인 세목교환과 관련해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의회에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해 주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외부에서 볼 때는 강남구는 돈이 많아 재산세를 깎아주는구나 해 내년에 세목교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강남구의 예산을 줄여 내년에 탄력세율 50% 적용을 수용하기 위해서였지만 탄력세율 적용이 세목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잠시 보류한 것"이라며 "세목교환이 이루어지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도 소용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지 않은 것이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번 회기 내에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부 의원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의회를 불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의회가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을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연기하는 것은 결국 구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결정"이라며 "의원 스스로가 발의해 놓고 자신들이 결정을 미루는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주민은 "언제 의회가 주민들을 위해 일 했나, 의원들이 구청 눈치를 살피는데 어떻게 이번 회기내에 재산세 탄력세율을 통과시킬 수 있냐"며 "이미 지난 재산세 탄력세율 부결을 보고 내년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도 이번 회기내에 통과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해 이번 내년도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 연기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은 의원 스스로 벌인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의회와 구민들의 신뢰는 결국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