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최도철^^^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순견 포항출신)는 지난 12일 보건복지여성국, 환경산림수산국, 소방본부, 경도대학,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했다.

환경산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본예산 종합심사에서

황상조 의원(경산) : 환경산림수산국 범위가 너무 광대하다. 예년에 비해 예산 증액부분이 많다. 신규사업도 많은데 2005년도에 자랑할 만한 연구실적이 있는지. 고수온에 적응할 수 있는 수산자원 연구 실적은 있는지. 금오산 도립공원 오수시설 신규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천연가스 충전소 많이 설치하여 지원해야 할 것 아닌지. 지난 태풍시 폐비닐로 인하여 엄청난 수재와 환경이 오염되었는데 폐비닐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재선충 방제 대책은. 재선충 방제 전문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산림박물관 청소에 2,6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적정한지?

김주연 의원(칠곡) : 지역환경기술센터는 무엇하는 곳인지. 농약병 빈병수거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자연생태공원 4개소 무엇하는 곳인지. 산림훼손하면서 예산낭비는 없는지. 외국의 생태공원 조사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도내 폐비닐 생산량은 얼마 되는지?

양재경 의원(청도) : 전문직 오래 근무한 공무원 몇 년간 계속 한자리에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경상북도의 산림면적이 71%로 산지에 대해 효율적 이용 방법을 찾아야?

특히 마스트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경상북도 수목원의 확대조성이 필요하며 현재 면적에서 얼마나 확대하는지. 산불진화를 위한 임도 개설이 필요한데 이에대한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오수처리시설에서 오수관리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근본적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일부 산에는 입산을 완전 통해하거나 또는 연차적으로 일부지역은 제한을 완화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상태 의원(울릉) : 환경오염 보상신고에 대해 1건당 10,000원은 너무 적지 않는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보상금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팔공산 도립공원 입장료는 받는지. 세입이 전혀 없는데 직원 16명이나 되는데 세입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풍어제를 영덕에 1개소 지정한 사유는. 바다숲 조성 사업으로 4개 시군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4개지역만 한정하여 시행하는지. 수산자원 개발연구소 14명이 근무하는데 치어생산 등 판로는. 어민들에게 무상지원을 함에도 예산이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는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본예산 종합심사에서

△양재경 의원(청도) : 지역 거점공공의료사업 등 기존사업이 예산 변경된 사유는? 아동 간식비가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경위는?

△김선종 의원(안동) : 경상북도의 사회복지비 예산이 타시도에 비해 적은 사유는? 앞으로 사회복지사회로 가는데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예산 확보대책은? 월동기가 되었는데도 사회복지시설을 완공 못한 사유는?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당부. 도내 아동센타 운영에 있어서 타시도와 비교해 본 적 있느냐? 사회복지비 지원 비율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복지관 15개소 97년까지 사회복지관에 도비로 운영비를 특별지원 하다가 지원 중단되었는데.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었는지. 내년도 사회복지관 활성화 대책은. 내년도 사업비 왜 확보 못했나.

△ 김주연 의원(칠곡) : 퇴폐,변태불량 신고포상금 1인당 얼마나 주는지.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는? 보상금 1만원은 너무 적은데 실효성이 있느냐. 제대로 할려면 보상금을 올려 실적을 거양해야 안되는지. 불량식품단속 근절은 떠들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할려면 보상금을 올려서 해야 되지 않는지.
노인회관 신․증축(마을단위)에 있어서 포항 상옥 노인회관 증축에 특별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사유는?

△이종칠 의원(영천) : 금연 클리닉 운영하는 방법은. 담배 소비세 25%가 왜 줄어 들었나. 좋은 사업 확대시행이 바람직한데 특히 교육청의 학교금연클리닉과 운영 차이는? 흡연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암 클리닉센터 어디에 설치하느냐. 경북 지역내에 설치 할 수 있는가?
△정무웅 의원(울릉) : 도민들이 예방접종 받을려면 시기가 제 때에 안되고 있다. 예방접종비는 중앙지원금 어떻게 받나? 예방약 제때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인플루엔자약 조기 종료되는 지역 없도록 대책을 요구. 울릉군은 도서지역(경북 유일한) 시설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방안은. 약용작물 재배 육성에서 농정국의 유사기관이 많다. 중복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소에서 총괄 하면 않되는지. 유사업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 통합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 양재경 의원 (청도) : 공무원 전문분야, 장기근무는 어느 정도인지. 출산율 향상 위해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있는지. 외국인 주부를 위한 우리말 공부방 운영 등 농촌 총각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김정기(김천) 의원 : 예산 편성시 단위원가 계산해 본 적 있는지. 의료장비 구입시 물품에 대한 원가 개념 계산해 봤는지. 예산 책정과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낭비성이 있는 것 같다. 한방을 의료차원으로 다루기 때문에 예산 많이 집행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방관련 지원예산 얼마인지. 에이즈 감염자 진료 1인당 40만원, 이 정도로 치료되는지. 지역별 에이즈 분포 현황은? 에이즈 확산방지를 위해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한방산업 대구, 경북이 공동으로 함께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지. 즉 좋은 것은 대구에, 나쁜 것은 경북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 아니지. 농어촌 응급 의료기관지원 7개소 어디인지?

한센장애인 시설운영비에서 법인,개인 지원 균등하게 지원한가.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서 어릴때부터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이에대한 대책은. 특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경북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엑스포 등 다른사업보다 출산율을 상향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많이 늘려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보건의료사업에서 포항, 안동 등 큰 지역만 많이 배정한 이유는. 지역균형차원에서 빈곤지역 해소 방안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의료센타에서 도비 확보를 안한 사유는. 노인의료복지시설기능 보강에서 노인병원과 함께 추진할 수 없는가. 사업 분리하면 낭비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 도시보건지소 확충에서 병원, 교통 발달지역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지.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산불감시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안써주고 있는데 산불감시원으로 나이 많은 노인도 활동토록 시행을 시도해 볼 의향은 없는지?

△강영서 의원(봉화) : 노인교통비에서 시지역은 1,000원, 군지역은 1,500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데 현실에 맞게 교통비 확대지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