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대통령비서실 113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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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대통령비서실 113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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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경률의원 성명서 발표

정부가 30일 발표한 공기업 개혁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안경률 공공부문개혁특위
위원장이 성명서까지 내며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공기업의 방만경영 문제는 단순히 관리감독방식을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기업의 방만경영 문제는 단순히 관리감독방식을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공기업의 모든 기관장의 임면·제청권을 국가 공기업관리
위원회로 집중시키는 것은 전문화, 효율화를 지향하는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공기업의 개혁을 추진하려면 청와대
총리실, 정부부처의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 정부조직과 예산을 대폭 슬림화하는
제살을 깎는 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률 위원장은 특히 “지난 3년간 대통령비서실은 386명에서 499명으로
113명이 증가했고 국무조정실은 158명에서 250명으로 92명이 증가하는 등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총 58만 9,420명으로 2만7,047명이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도 2002년 16조 4,581억원에서 2004년 19조 2,732억원으로 지난
3년간 2조 8,151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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