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지난 29일 강남구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구세 198억 4100만 원과 시세 796억 3600만 원을 합쳐 994억 7700만 원이지만 체납징수액은 136억 6900만 원에 불과했다.

또한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53명으로 2005년 11월 2일 현재 총 체납액은 98억 1300만 원이다.

이 밖에 2004년 결산기준으로 강남구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1311억 9200만 원(80만 8천여 건)으로 이중 구세는 198억 8900만 원(11만 9천여 건)이고 시세는 1113억 300만 원(68만 9천여 건)이며 이중 2004년도 체납액은 559억 5200만 원이고 2003년 이전 체납액은 752억 4000만 원이다.

세목별 체납액은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 취득세 4개 세목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79.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현재 2005년 체납지방세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과 형평성을 유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강남구청 세무2과 관계자는 “최근 대내적으로 경제여건이 불투명하고 지방세 부과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세무1, 2과 직원 80명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은 과감히 결손처리하고 고지서 송달근거가 미확보된 체납세액은 부과취소 후 재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