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 600만 경북도민, 대구시민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수도권규제완화조치 시행령이 가결 승인 되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외치던 참여정부가 지방의 생존권을 앗아간 것입니다.

지난 29일은, 참여정부가 출범과 함께 핵심과제로 천명했던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과 시대의 순리인 지방분권을 역행하고, 경북대구인이 피땀으로 일으킨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끈 날임을 정부와 여당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600만 경북도민, 대구시민 여러분!

2005년 11월 29일을 이제 우리가 나서서 새롭게 정의 합시다. 지방을 포기한 여당과 정부에 대해 우리 지방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주체로 거듭날 것을 선포한 첫날로 후손에 기억하게 합시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대구시민 여러분!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오늘 가결로 인해 수도권집중화 문제는 이제 지방분권 촉구투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과 권한을 지방 정부로 대거 이양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투쟁을 펼쳐나갑시다. 말로만 부르짖는 국토 균형개발 시대를 청산하고,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개발시대를 우리의 힘으로 열어 가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행정자치, 경제자치권의 지방 이양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방의 생존은 지방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각오이며,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절체절명의 선택입니다.

지방분권이 발달하여 국토의 균형이용이 가장 잘 이루어진 21세기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존재이유는 철저한 지방분권 실현으로 미국의 50개 주 각각이, 세계의 한 국가 국가와 맞먹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각 주의 주립대학이 우리의 서울대학교와 비교되는 것은 국토의 균형개발이 인재의 균형개발과 병행됨을 의미하며, 이렇게 형성된 수많은 인재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유지 · 발전시키는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인재의 발굴 · 육성을 의미하며, 이는 지방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대구시민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생존권을 우리 지역과 무관한 중앙의 책상머리에서 앗아가는 것을 바라만 보지 말고, 온몸을 던져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발전은 우리가 기획하고 추진할 때 우리의 생존권은 지켜지고, 지역민의 바람인 지역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현재의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집중화가 완화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집중화라는 망국병을 치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근본대책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시행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분권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그 투쟁에 나서야 할 것 입니다.

존경하는 600만 경북도민, 대구시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결사의 각오와 자세로 껍데기뿐인 지방 육성책을 과감히 거부하고, 우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지방분권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백척간두에 선 경북과 대구 살리기의 힘찬 장정에 600만 경북도민과 대구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2005. 11.29.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