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기초의원정수 감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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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기초의원정수 감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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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울산시청서 기자회견 통해 소선거구제 환원 촉구

^^^ⓒ 뉴스타운 최도철^^^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시도대표, 광역시․도의회 의장,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김정국)외 김천시의원 9명 등 30여명은 16일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감축된 기초의원 정수를 종전대로 환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유급제 도입을 전제로 한 기초의원 의원정수 감축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 할 수 있다.”며 의원정수를 종전대로 유지하고 유급제도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는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시 상정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창 전국기초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의원정수 감축과 중선거구제 도입 때문에 지방의회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따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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