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자료에서 감사원이 사업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적한 9건 중 예산 배정과 관련된 7건 모두를 2006년 에도 빠지지 않고 반영되었다고 말 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5년 351억원에서 2006년도 2,956억원으로 무려 2,605억원이나 증가하였으며,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민간투자사업도 6,400넉원에서 1조 2,002억원으로 5,602억원 증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지난 2004년 9월 24일 ‘검토 중인 민간제안사업 대부분을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장기간 민자사업으로 집행될 수 없어 민간제안비용 1,020억원 가령이 장기간 사장 되거나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 했으나 건설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2005년 2월 17일 14개 사업 중 1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10개 사업에 총 5조4,449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다고’고 전제하고 이거대한 신규사업을 선정하는데 건교부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평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 했다.
노 의원은 엉터리 사업승인으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소요예산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 지적하고 사업의 재검토는 물론 정책경정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