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원 무시하고 예산편성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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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감사원 무시하고 예산편성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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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지적... 기획예산처 제출 자료에서 드러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5일 예결위에서 지난 6월 1일 예산반영협의회에서 감사원과 기획예산처는 감사원 지적사항 70건을 2006년도에 반영키로 합의 했으나 상당부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 했다.

노회찬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자료에서 감사원이 사업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적한 9건 중 예산 배정과 관련된 7건 모두를 2006년 에도 빠지지 않고 반영되었다고 말 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5년 351억원에서 2006년도 2,956억원으로 무려 2,605억원이나 증가하였으며,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민간투자사업도 6,400넉원에서 1조 2,002억원으로 5,602억원 증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지난 2004년 9월 24일 ‘검토 중인 민간제안사업 대부분을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장기간 민자사업으로 집행될 수 없어 민간제안비용 1,020억원 가령이 장기간 사장 되거나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 했으나 건설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2005년 2월 17일 14개 사업 중 1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10개 사업에 총 5조4,449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다고’고 전제하고 이거대한 신규사업을 선정하는데 건교부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평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 했다.

노 의원은 엉터리 사업승인으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소요예산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 지적하고 사업의 재검토는 물론 정책경정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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