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정기국회 국감성과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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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정기국회 국감성과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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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롱한 삼성과 관련된 문제 지속적으로 다뤄

조승수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의석이 9석으로 줄어든 민주노동당은 제 256차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의 실력과 영역을 인정받은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국감에서의 민주노동당의 활약상을 평가 했다.

민노당은 이번 국감이 전체적으로 집중과 선택이 잘 이루어졌으며, 당내 조직이나 각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내용이 깊어지고 문제지적과 대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많은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노당은 특히 2005년 정기회 국감에서 결과적으로 출석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국회 내에서 한번도 채택된 일이 없는 삼성 그룹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 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경찰공제회의 친일 부동산의 국고 귀속과 경찰청 국감에서 보안 4과의 완전폐지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평가를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군범죄의 급증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780여건 중 살인, 강도, 강간에 이르기까지 단 한명의 범법자도 구속하지 못한 사실을 밝혀내 우리나라 검,경이 주한미군범죄수사에서 얼마나 많은 비굴함과 굴욕적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 정부는 반성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지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장에서 부재자신고율 40%, 선거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품, 향응 제공 등 각 지자체와 지방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을 밝혔낸 사례 그리고 경기 도지사의 업적 쌓기 행세식 축제에 들인 5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빈곤층 예산과 비교해 사실감 있게 제기해 폭넓은 공감을 얻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재해보상관련법 등 문제가 제기됐던 법률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거나 시정을 요구 할 것이라 밝히고, 특히 삼성 그룹과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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